제목 이름 비밀번호 내용 <TABLE style="BORDER-BOTTOM: #555555 0px solid; BORDER-LEFT: #555555 0px solid; BORDER-TOP: #555555 0px solid; BORDER-RIGHT: #555555 0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100%" bgColor=#f8f8f8> <TBODY> <TR> <TD bgColor=#f6f6f8><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이름: 신윤동욱 기자 <BR><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FONT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8pt">2004/5/25(화)<FONT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7pt"></FONT></FONT><BR></FONT></TD></TR> <TR> <TD style="LINE-HEIGHT: 120%; WORD-BREAK: break-all"><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B><FONT style="FONT-SIZE: 10pt">“배운 대로, 법대로 했을 뿐이다”  </FONT></B>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height=10></TD></TR></TBODY></TABLE><BR>                       <FONT class=subheadun><B> “배운 대로, 법대로 했을 뿐이다” </B></FONT><BR> <TABLE> <TBODY> <TR> <TD height=10></TD></TR></TBODY></TABLE><BR>                       <IMG id=mainimg0 border=0 hspace=5 vspace=5 align=bottom src="http://nimg.empas.com/orgImg/hw/2004/05/25/021005000120040525511_82.jpg"><BR>                       <IMG id=mainimg1 border=0 hspace=5 vspace=5 align=bottom src="http://nimg.empas.com/orgImg/hw/2004/05/25/021005000120040525511_83.jpg"><BR><BR>                       <BR clear=all>                        <FONT id=font class=read><SPAN id=newsContent>[한겨레] ‘무죄 선고’의 주인공 이정렬 판사 단독 인터뷰… 비종교적<BR>병역거부 사건이 더 ‘엑기스’   <P><BR>▣ 글 신윤동욱 기자 <A href="mailto:syuk@hani.co.kr▣" target=_blank><U><FONT color=#208fff>syuk@hani.co.kr▣</FONT></U></A> 사진 이용호 기자 yhlee@hani.co.kr <P>그의 사무실 옷걸이에는 특전사 베레모가 걸려 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BR>때마다 베레모를 보면서 견딘다”며 웃었다. 그는 또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금연<BR>빌딩에서 담배도 피우니까. 물론 이 때 양심이란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BR>소리’라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착한 마음’이라는 일상어다. 대학 3학년 때<BR>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35) 판사.<BR>그는 짐작과는 다른 (혹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법대로’ 판사라고<BR>주장하는 그를 5월24일 오전 법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P>-재판 진행과정을 말해달라.   <P>=1년6개월형의 기계적인 법적용은 내키지 않았다.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BR>사유’가 뭘까 고민하게 됐다.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말이다.<BR>하지만 관련 판례가 없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 자료인 <양심적<BR>병역거부>를 읽게 됐다. 판결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반대논리를 알고 싶었는데,<BR>그 책에 국방부 관계자가 쓴 글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 <BR>-상급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BR>=그럴 수도 있다. 내 판결문의 약한 고리를 알고 있으니까. <BR>-약한 고리가 뭔가?   <BR>=‘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이다. <BR>-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가.   <BR>=이단 취급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심의 자유로 판단해야 종교인뿐<BR>아니라 비종교인 병역거부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BR>고려했다. <BR>-현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BR>=사실 그 사건이 더 ‘엑기스’다. 평화운동 등으로 양심이 진지해 보이기는<BR>하는데…. 양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추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BR>상황이 곤혹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양심을 속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BR>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R>-이해가 간다.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아닌 독립적인<BR>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 허용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 부담스러웠겠다.   <BR>=독일의 심사제도를 참고했다. 독일의 심사위원회도 어차피 심사위원장이<BR>법관이었다. 독일의 제도에 준해서 병역거부 소견서, 학적부 등을 제출하라고<BR>요구했다. <BR>-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번 더 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가 하는 의문도<BR>있다.   <BR>=한국법은 헌법재판소가 전체 위헌이나 합헌이냐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따라서 일부 합헌, 일부 위헌일 경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BR>무죄 선고를 내렸다. <P><BR>지난 21일 그는 두 건의 사고를 쳤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BR>선고에 묻혔지만, 집단행동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원 23명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BR>내린 것이다. 실질적인 무죄와 같은 판결이었다. 물론 이것도 ‘처음’이었다. <P><BR>-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말해달라.   <BR>=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공무원 노조로 석사논문을 쓰려고 한다.<BR>노동3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없다. 그저 잘해줄 테니 노조 만들지<BR>말라는 정도다. 학술 논리가 아닌 것이다. 나도 한국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BR>중 일부가 제약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체교섭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BR>교원노조에 비해서도 차별적이다. <BR>-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이정렬 판사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BR>=시민 이정렬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다. 법관으로서도 마찬가지다.<BR>법해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보적일 수 있겠는가. 단지 법대로 했을 뿐이다.<BR>시민으로서 나는 누가 나라를 지키느냐를 걱정한다. 병역거부에 반대하니까<BR>특전사에 자원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도 전쟁이 나면 당연히 나가서 싸울<BR>생각이다. <BR>-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법조인이 일반 시민보다 더 진보적인 것 같다.<BR>왜 그런가?   <BR>=양심의 자유가 그만큼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양심에<BR>따른 병역거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다. 사법고시<BR>2차시험의 단골 예상문제기도 하다. 답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배운 대로,<BR>법대로 했을 뿐이다. <BR>-우리법연구회 활동은 언제부터 했나?   <BR>=1997년부터 회원이었다. 하지만 열성회원은 아니었다. 8년에 세미나 한번 한 뒤,<BR>지방법원에 가 있고 하느라 3년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5월1일에 양심에 따른<BR>병역거부 세미나를 한 것이 두 번째 세미나 참가다. 선배가 이번달 발제할 사람이<BR>없으니까 네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됐다. 병역거부 주제는 내가 정한 것이다. <BR>-특전사는 자원한 것인가?   <P>=그렇다. 당시 우리 연수원 동기들 중에 특전사에 갈 사람 6명을 뽑는다고<BR>하더라. 일단 지원을 받고, 모자라면 차출을 한다는 거다. 나는 안경을 써서<BR>차출당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그냥 지원했다. 뭐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BR>몸도 튼튼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P><BR>그는 발제를 마친 뒤 곧바로 아들의 학교로 갔다고 한다. 그 뒤 세미나 뒤풀이<BR>자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투표가<BR>벌어졌다. 결과는 ‘반대’가 더 많았다. 진보적인 법조인들의 모임에서도 반대<BR>여론이 더 많았던 것이다. <P><BR>-사법적극주의자라는 평이 있다.   <BR>=아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판사들과 다를 바 없다. <BR>-이번 판결로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왕따’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BR>있다.   <BR>=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하다. 나도 보수적인 사람이다. (웃음) 법해석을 하는<BR>사람이 어떻게 진보적일 수 있는가. 다만 법대로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P><BR>그는 튀는 판결을 많이 해왔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노트북 등을 훔친<BR>중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전에 진출,<BR>피의자가 경기를 관전하면서 우리 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BR>판결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나이를 속이고 매매춘 업소에 취업한<BR>청소년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한겨레>에 이<BR>판결을 비판하는 사설이 나오기도 했다”며 웃었다. <P><BR>-한편에서는 튀려고 ‘오버’한다는 평도 있다.   <BR>=예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승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월급이 오르는<BR>것도 아니고, 정치할 마음도 없는데 일부러 튀려고 그러겠는가. 나는 꼴통일 수는<BR>있어도 정치적이지는 않다. <BR>-법조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중에 ‘왜 그런 판결을 했느냐’고 하는 사람은<BR>없는가.   <BR>=아직은 없다. 다들 나를 잘 아니까. 사실 불특정 다수가 문제다. 오늘부터<BR>사무실로 전화가 쇄도할 것 같다. 그나마 집 전화번호는 모를 테니 다행이다. <P><BR>그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군복 입은 중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승합차에서 내려<BR>법원 정문으로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재향군인회가 남부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BR>규탄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는 몸 조심하라는 농담 섞인 인사에 “후문으로<BR>다녀야겠다”며 웃었다. 어려울 때마다 베레모를 본다는 그가 혹시 오늘도<BR>베레모를 보지 않았을까.  <BR><BR><BR></FONT></P></SPAN></FONT></TD></TR></TBODY></TABLE>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