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름 비밀번호 내용 <TABLE style="BORDER-BOTTOM: #555555 0px solid; BORDER-LEFT: #555555 0px solid; BORDER-TOP: #555555 0px solid; BORDER-RIGHT: #555555 0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100%" bgColor=#f8f8f8> <TBODY> <TR> <TD bgColor=#f6f6f8><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이름: 중프라이즈<BR><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FONT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8pt">2005/4/2(토)<FONT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7pt"></FONT></FONT><BR></FONT></TD></TR> <TR> <TD style="LINE-HEIGHT: 120%; WORD-BREAK: break-all"><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B><FONT style="FONT-SIZE: 10pt">독도해전을 막아라  </FONT></B>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height=10></TD></TR></TBODY></TABLE><BR><BR>독도사태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개의 글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도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내비쳤으되 설명이 충분치 못하였다.<BR><BR>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포기하고 미일동맹 대 한반도의 대립구도로 전환하는 것은 미군 재배치 계획 자체에 이미 들어 있었다. <BR><BR>그것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휴전선 부근의 미군을 모두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킨다는 개념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동북아전략의 중심기지화한다는 개념에 따른 것이다. <BR><BR>전자를 위하여 미국은 동두천의 미2사단과 춘천, 그리고 용산의 미군을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여기에 부응하여 소위 천신정은 대통령을 따돌리며 용산기지이전을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추진하였으며, 평택 이남 연기-공주로의 천도를 기획, 실천하였으나 주요 정치적 권부가 서울에 남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뜻이 절반만 성공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BR><BR>물론 애초에 연기-공주라는 입지는 박대통령이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라는 전략 외에 1.21 사태를 겪은 후 북한과의 일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된 입지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천신정의 당권파가 연기-공주를 지목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BR><BR>게다가 정부부처 절반만의 이전이라 하지만 이미 그 규모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과천시의 두배에 달하는 2200만평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1억평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둔 상태여서 향후 슬금슬금 얼마든지 천도원안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이다. <BR><BR>다행히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의 헌재 위헌 판결과 한나라당의 행정복합도시라는 대안의 힘 덕분에 결국 정치성 부처는 서울에, 여타부처는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타협으로 나타났다. <BR><BR>본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북폭용 의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8천평 규모에서 생활하던 기무사가 과천 주암동의 땅 23만평을 매입 완료한 상태라는 점, 과천청사 입주자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폭용 과천 군사도시화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BR><BR>후자를 위하여, 미국은 미1군단 사령부를 일본내로 이동시켰으며, 종국에는 미2사단 등 평택 집결 미군을 모두 일본으로 후퇴시킬 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1군단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동한 것 자체가 실은 미2사단의 모기지를 미 서부에서 일본으로 전진배치한 의미를 갖는다.  <BR><BR>한미동맹의 성격여부에 따라 미국은 미1군단 지역으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미일동맹 대 남북한의 한반도의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며, 그때 전선은 바로 독도와 울릉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BR><BR>독도사태가 벌어져 있지만 미군이 아직은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상황은 정확히 과도기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여부가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표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BR><BR>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는 첫째, 일본과 한국의 독도 갈등이 아직 극적인 수준으로 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한국과 미국간의 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나) 군령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문제를 놓고 미국이 아직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BR><BR>일본과 한국의 독도 갈등이 극적인 단계로 비화된다는 것은 독도해전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간 독도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해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과도기적 성격은 급격이 축소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모조리 일본내 기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BR><BR>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단순히 주한미군의 군사적 자율성의 증대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영역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철저하게 국가 해체되게 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트릭을 통하여 한국을 통째로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고자 교활을 떨고 있는 것이다. <BR><BR>더구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상 한국군을 동아시아 전쟁 수행에 자의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건 전시상황 규정만 선언한다면 그것은 도리없이 전시로 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BR><BR>요컨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 협력적 한미동맹 관계가 되어도 좋으니 일단 전시 작전통제권 자체의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BR><BR>이렇게 되면 미국은 협력적 한미동맹체제, 곧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보유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미동맹의 유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과도기적 상황은 종료를 고하게 되고 주한미군은 모조리 일본내 기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미일동맹은 독도해전을 일으키고자 할 것이며, 독도해전에서 미일동맹 대 남북한의 대결구도는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BR><BR>그럼 독도해전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 상대는 미일동맹이라는점에서 아무래도 한국의 고전이 예상되며 결국 유럽연합의 중재로 강화조약의 체결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패배한 전쟁의 강화조약은 독도의 상실 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할양 요구를 담고 있을 지도 모른다. <BR><BR>그럼 사태가 독도해전에 대한 강화조약의 체결로 끝날 것인가 ? 그럴리가 없다. 전쟁에서 패한 후 강화조약을 맺게 되면 한국정부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BR><BR>그러면 미국이 요구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회수를 거부하게 될 것이며, 일본이 원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논리적 실천적 결론은 바로 북폭이거나 북한고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붕괴일 것이다. <BR><BR>그렇게 되면 미일동맹은 북한을 분할하는 계획을 실천할 것이다. 북한분할의 명분을 위하여 미일동맹은 심지어 북한 붕괴에 한국군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할 것이고 북한인민의 해방군으로 등장하고자 할 것이다. <BR><BR>물론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시나리오 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독도해전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의식한 북한이 미일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일동맹의 북한 붕괴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또한 매우 크다. <BR><BR>여기에서 다른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 만약 미일동맹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면 북한 점령시 한국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그것은 한국군을 동원하여 북한을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고, 미일은 그렇게 하여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한국군의 북한 점령은 통일 과정이라 명명될 것이고, 중국의 개입은 내정간섭으로 규정될 것이다. <BR><BR>이때는 북한 정권의 붕괴후 북한 땅이 분할되지는 않을 지라도 일본군대가 한반도에서 소위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상태에서 한국의 군대와 국민은 미일동맹의 동아시아 전쟁전략을 실천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BR><BR>바로 이 대목에서 한승조, 지만원, 조갑제의 논리가 결합된다. 일본의 조선지배를 달게 받아들여라. 일본의 조선지배 결과 조선이 발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장은 바로 정확히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미국에 의하여 정밀하게 기획된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BR><BR>독도사태로 돌아가자. 독도는 중러의 개입의 여지가 없는 곳이다. 독도의 당사자는 중러도 아닌 바로 한국과 일본일 뿐이다. 단, 미국은 미일동맹의 발동으로 인하여 미국은 자동 참전하게 될 것이다. 전쟁 결과는 비관적이다.  <BR><BR>독도사태가 독도해전으로 비화되는 날은, 북한이 침묵하는 한, 한민족의 파멸의 서곡이 울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의 위안이 된다. 북한이 일본을 향하여 핵무기를 날릴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억지효과만이 한국을 구원하는 손길로 남는다. 독도해전에대한 참전은 북한 이외에 참전의 명분을 가진 나라가 없다. <BR><BR>이렇게 볼 때 두가지 문제가 현실적인 독도해전의 대책이 됨을 알 수있다. 하나는 독도사태가 독도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독도사태를 독도해전으로 풀기 위해 명분확보에 나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독도사태에 대한 강온과 완급의 대처가 필요하다. <BR><BR>다른 하나는 남북한간의 통일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통일에 관한 합의를 최대한 살려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남북 모두 허심탄회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R><BR>한국의 제 정치세력은 과거의 낡은 사고법에 묶여 한민족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필요한 바에 적극 다가서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 김혜경 대표 등이 독도사태에 대해 취하는 자세는 매우 고무적이다.  <BR><BR>한국의 지식인들도 미일동맹의 탐욕을 뚫고 새로운 조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낡은 사고를 뚫고 새로운 길을 내며 국운 개척의 자세로써 대동단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 보다 오히려 지식인들, 그리고 온라인 논객들이 정파적인 사고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BR><BR>지금 국가와 민족이 위급한 시기이다. 여론 형성층이 올바른 길을 잡지 않는다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온라인 명분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질곡의 근현대사를 뛰어넘는 희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또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BR><BR>구체적으로 요목화하여 말하자면, 정부는 미일동맹의 전쟁 책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강약을 잘 조절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위기관리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대의 목표는 물론 독도사태가 독도해전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외에 온라인 명분전쟁을 수행하는데 국민과 네티즌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돕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BR><BR>국민은 독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과 일본 정치인을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까다롭게 나가더라도 국민은 일본과의 민간교류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독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한 가운데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BR><BR>연예인은 대중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애국심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엇이 정녕 애국의 길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한류 관련 연예인들은 섣불리 정치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독도사태가 독도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야 하며, 적극적으로 한류의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 방송이 연예인을 동원하여 일시적인 시청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인상이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편향된 길 일수 있다. <BR><BR>전체적으로 정치는 "깐깐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화를 지속하여 미일동맹 전쟁책동 세력이 독도해전으로 밀고 나갈 명분을 차단하여야 하며,  국민은 독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대일교류를 차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BR><BR>그리하여 일본 국민들이 한류와 한국관광 관련하여 독도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 국민간의 교류가 활발한데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교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정치논리로 마구 재단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BR><BR><BR><BR><BR>--------------------------------------------------------------------------------<BR>* 필자는 필명 황진이로서 제3의 힘, 시대소리, 서프라이즈, 인물과 사상 등지에 기고하여 왔으며, 현재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국민임대주택정책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 href="mailto:coree@breaknews.com" target=_blank><U><FONT color=#208fff>coree@breaknews.com</FONT></U></A> <BR><BR><BR>출처:중프라이즈<BR><BR><BR><BR><BR></FONT></TD></TR></TBODY></TABLE>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