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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BORDER-BOTTOM: #555555 0px solid; BORDER-LEFT: #555555 0px solid; BORDER-TOP: #555555 0px solid; BORDER-RIGHT: #555555 0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100%" bgColor=#f8f8f8> <TBODY> <TR> <TD bgColor=#f6f6f8><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이름: 옮김<BR><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FONT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8pt">2005/4/26(화)<FONT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7pt"></FONT></FONT><BR></FONT></TD></TR> <TR> <TD style="LINE-HEIGHT: 120%; WORD-BREAK: break-all"><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B><FONT style="FONT-SIZE: 10pt">분실카드사고 60 % 카드사 책임 </FONT></B>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height=10></TD></TR></TBODY></TABLE>"카드사, 위험분산 및 사고방지 조치 취했어야"<BR><BR><BR><BR><BR><BR>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신고 직전까지 범인이 인출한 피해액은<BR>카드사가 약관상 보상책임이 없더라도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B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신용카드 도난사고로 피해액을 떠안게 된 대학 교<BR>직원 장모ㆍ김모씨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범인이 현금<BR>서비스로 빼돌린 액수의 60%인 1천여만원을 돌려주고 범인의 카드 대출금에서 같은 비율만큼을 원고들의 채<BR>무에서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은 다른 대학 교직원들을 상대로 유사범죄를 저지른 데다 원고들의 신용카드<BR>로 돈을 인출할 당시 비밀번호를 한번에 입력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관리하는 회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유<BR>출됐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BR>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도난신고 이후에 발생한 피해액만 회사가 보상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책임은<BR>모두 회원이 진다는 약정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회원들에게 사고방지 책임을 전<BR>가하기 전에 연회비 등으로 카드사고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각종 사고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BR>다.<BR> 재판부는 "다만 도난사고 당시 장씨는 문을 잠그지 않고 사무실을 비웠고 김씨는 다소 뒤늦게 카드 도<BR>난신고를 한 점, 원고들 모두 대학교 학번이나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만들어 범인이 쉽게<BR>번호를 예측할 수 있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BR> 장씨는 2002년 8월 충북의 G대학에서, 김씨는 다음달 수원 A대학에서 각각 사무실을 비운 사이 동일인으<BR>로 보이는 범인에 의해 여러장의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했으며 범인은 이들이 사건 당일 카드분실 신<BR>고를 하기 전까지 현금서비스로 1천800여만원을, 카드론 대출 등으로 2천7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BR><BR><BR><BR><BR>(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BR> <A href="mailto:prayerahn@yna.co.kr" target=_blank><U><FONT color=#208fff>prayerahn@yna.co.kr</FONT></U></A><BR>(끝)<BR><BR><BR></FONT></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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