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름 비밀번호 내용 <TABLE style="BORDER-BOTTOM: #555555 0px solid; BORDER-LEFT: #555555 0px solid; BORDER-TOP: #555555 0px solid; BORDER-RIGHT: #555555 0px soli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100%" bgColor=#f8f8f8> <TBODY> <TR> <TD bgColor=#f6f6f8><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이름: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 <BR><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FONT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8pt">2005/6/24(금)<FONT style="FONT-FAMILY: Tahoma; FONT-SIZE: 7pt"></FONT></FONT><BR></FONT></TD></TR> <TR> <TD style="LINE-HEIGHT: 120%; WORD-BREAK: break-all"><FONT color=#000000 face=""><IMG border=0 src="http://www.cosmosfund.com/images/icon/icon_61.gif"> <B><FONT style="FONT-SIZE: 10pt">美 CIA의 암살대상 1호는 김구 선생  </FONT></B>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height=10></TD></TR></TBODY></TABLE><BR><BR>독재하 정보공작의 진상이 밝혀져야만 인권을 세워 갈수 있다 <BR><BR><BR>‘정치와 범죄’란 책 <BR><BR>독일의 전후파 시인 엘젠즈 벨거의 ‘정치와 범죄’라는 책이 있다. 해적판 번역이 통하던 시절인 1980년에 이 책을 어느 출판사에 소개해 번역해 내도록 주선한 일이 있다. <BR><BR>이 책은 첫머리에 “정치는 범죄, 살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내용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정치의 병리를 파헤쳐 패전 후 독일의 나치스 잔재청산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책이다. <BR><BR>그런데 1980년 12·12와 5·17 쿠데타로 집권에의 길로 들어선 전두환 군부는 이 책을 아주 못마땅해 했다. 출판사에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자진폐간 회수 처분해 그 책은 흔적을 감추었다. 그 책을 낸 출판사 사장은 좋은 책을 주선해 주었다고 나에게 치하하던 태도가 돌변해 나와는 영영 인연을 끊었다. <BR><BR><BR> <IMG src="http://www.dailyseop.com/data/article/22000/image/0000021330_001.jpg"> <BR>▲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BR><BR><BR><BR>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정치권력은 법률이란 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물을 몰수도 하는 강제장치이다. 자유주의시대의 논자들은 그러한 권력의 생리에 대해서는 일찍이 ‘필요악’이라고 단정해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BR><BR>그렇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는 이 ‘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숙명이다. 사람이 모두 성현이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다루는 정치와 그 정치를 하는 인물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BR><BR>따라서 어떤 인물이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열심히 따져보게 된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세상 사정은 달라진다. 이제까지 친일파가 자칭 반공애국을 한다고 칼부림을 하며 자기 부류의 부귀영화를 누려 와서 우리는 정치 꼴이 엉망이 되었다. 지금 그런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BR><BR>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마구 밀어붙여 행패를 부리는 권력남발을 정치라고 착각한 칼잡이로 국민이 얼마나 시달려 왔는가? 아직도 그 잔당은 퇴장을 거부 반발하며 과거의 민주반역자인 쿠데타 주범을 미화하고 폭정의 시대를 요순시대처럼 지껄이고 있다. 바로 그런 분위기속에서 정보공작의 범죄상이 그대로 묵인되고 있다. <BR><BR><BR>군사정권 3대에 걸친 대통령이 ‘정보장교’ 출신 <BR><BR>한국의 군사독재자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본다. <BR><BR>① 박정희나 신군부정권의 전두환, 노태우 등 모두가 정보장교 출신이다. <BR><BR>② 다음에 박정희가 일제하 골수 ‘친일파’라면 전두환, 노태우도 못지않게 그러한 성향을 계승한 ‘신판 친일파’이다. <BR><BR>③ 끝으로 이들 모두는 정치와는 인연을 가져선 안 되는 자로서 반란죄의 주모자들이다. 물론 그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전두환과 노태우이고 박정희는 피살되어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말이다. <BR><BR>이승만시대(1948 ~1960년)의 정보공작에 의한 정치는 주로 군방첩기관(CIC)과 경찰(정보기관)이 주도했다. 이 시대는 정치공작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상징적 인물은 친일파인 일본제국주의 관동군 헌병출신 김창룡과 친일경찰관료 출신인 이익흥이다. 김창룡은 일찍이 김구 암살사건에서 이름이 나오는 이승만 충복의 특무대장으로 군계파암투로 허태영 대령에게 암살당했다. <BR><BR>이익흥은 내무장관으로 막후 정치책략에도 능해서 사사오입 개헌의 묘책을 짜낸 책사이다. 물론 그는 아부아첨에도 일급이어서 이승만이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고 아부했다고 해서 당시 신문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는 천수를 다해서 말년을 평안히 보냈다. 죽은 후에는 전직 내무장관이란 대접을 받는 후한 장례를 치러 예우를 받았다. <BR><BR>우리 사회는 역사의식이 마비돼서 전직 감투로 모든 것이 평가되어 어떤 일을 했든 따질 것 없이 높은 감투만 쓰면 원로 유지가 되고 명사대접을 받고 사회지도급으로 행세하는 이상한 사회이다. 그래서 친일파나 독재 충복들인 민족의 죄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다. <BR><BR>어쨌든 이승만 시대가 뿌린 친일파주도의 정보공작에 의한 지배는 신군부로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망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BR><BR><BR>정보정치의 병폐 제1호 <BR><BR>독재권력의 가장 추악한 병폐로 첫째 가는 것은 정보기관이 정치 각본을 쓰고 그 연출과 감독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승만 이후의 군정 독재자 3명이 모두 정보장교출신이란 지적을 했지만, 이승만도 첩보공작기관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 <BR><BR>그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중앙정보부 전신인 전략첩보국(OSS)에서 대령대우를 받는 복무원이었다. 물론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이승만의 해방직후부터의 정계공작이 만만치 않은 수법을 발휘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BR><BR>그런데 우리가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이란 룰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유린,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R><BR>여기서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의 행적을 보자. 중앙정보부는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시킨 법제를 스스로 위반하면서 박정희의 정당을 비밀지하조직을 통해 준비했다. 그리고 이 정치음모를 위한 자금을 뜯어내기 위해 4대 의혹사건이라는 국가기관주도의 범죄를 자행했다. 일본제 자동차 밀수와 워커힐 호텔특혜, 증권파동과 일제도박기 ‘파친코’ 수입 등 스캔들로 유명하다. <BR><BR>그 뿐인가? 각종 공직선거에 개입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중앙정보부장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른 김형욱의 회고록을 보면 만일의 사태로 선거결과가 불리할 것까지 대비한 사전 음모를 한 것이 나온다. 그들의 선거각본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BR><BR><BR>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의 창작품인 신군부정치 <BR><BR>신군부 하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군정보기관 실력자인 전두환이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를 제압하고 실권 장악을 하는 쿠데타로 당시의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신군부 집권 초에는 실권이 중앙정보부에서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로 넘어갔다. <BR><BR>‘민주정의당’의 산모는 보안사령부였다. 보안사령부의 이상재 준위는 비록 소위 밑의 계급의 실무자이지만, 그가 정당을 만들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그 밖의 모든 주요 정치공작을 기획, 지휘한 주요 멤버였다. 그는 민정당 국회의원이 됐다. <BR><BR>실세로 부상한 보안사령부는 1980년대에 개헌작업에 이미 감시·감독 역으로 개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에 가름하는 쿠데타 후의 통치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 운영하였을 때에 주로 그 각본을 짜고 연출 감독을 총지휘했다. <BR><BR>예를 들면 방송사를 접수하는 공작에서도 보안사 요원이 방송 각사 사장을 면담해서 백지에 도장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BR><BR><BR>보안사 민간인 사찰 디스켓 폭로사건의 의미 <BR><BR>노태우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보안사의 선거개입 폭로사건이외에 아주 중대한 흑막의 폭로는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가 민간이 천몇백명의 정치사찰기록을 담은 디스켓을 윤석양 병사가 반출·폭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BR><BR>이미 전두환의 군부공작이 보안부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1980년 당시에 백일하에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간 유력인사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는 정보공작을 진행 중이란 것이 말로만 돌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 드러났다. <BR><BR>신군부집권당시 외신은 보안사 등 군정보기관이 만일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검거 처리할 명단 인원이 얼마라는 소문을 보도했다. 군사통치하에서 군정보기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능히 있을 일이었다. <BR><BR>그 사건으로 디스켓 내용이 폭로된 이후 사찰대상이었던 인사가 국가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여 몇 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그 배상금으로 인권센터를 만들었었다. 나도 그 기구에 실행이사를 해서 그 사정을 좀 알고 있다. 그 후에 군정보기관은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이름까지 바꿨다. <BR><BR><BR>정보 공안의 탈선과 탈선에 목을 건 군정독재 <BR><BR>정보 공안기관이 본래의 업무에 전념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BR><BR>그러나 특정인물 당파 또는 군부정권을 위해 모략, 암살, 납치, 고문, 제거나 무력화 등 불법적인 수법과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다. 정부속의 정부로서 만능적 무법자가 되어버리게 되어 골칫거리다. <BR><BR>막강한 힘의 무법적 행사가 사전 및 사후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남용되는 것이다. 박정희 독재는 정보만능정치에서 공적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위에 군림한 차지철 경호실이 옥상옥의 정보기관으로 자행한 횡포가 자멸과 자폭으로 스스로 굴러들어간 것이었다. <BR><BR>전두환 등 신군부도 정보 공안기관을 사유물시하여 월권화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에서 전국민적인 적대감을 불러와 항거로 치달리게 한 것이다. 정보기관의 무법화는 결국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게 하여 자살에의 길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BR><BR>미국 CIA의 외국지도자 암살계획과 한국과의 차이 <BR><BR>미국 중앙정보부가 몇 차례에 걸쳐 쿠바의 수상 카스트르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체 게바라는 미국 CIA의 공작이 성공해서 살해했다. <BR><BR>우리의 과거를 봐도 박정희 시절의 김대중 납치, 수장 살해시도나 전두환 군부의 김대중 내란죄 날조에 의한 사법살인의 각본 성공과는 무엇이 질적으로 다른가? <BR><BR>국가기관이 범죄주체가 되면 면책이 되는가? 2차 대전 이후 나치범죄를 재판한 뉘른베르그법정은 나치스 악법의 집행자나 상관 명령 이행자도 면책이 안 된다고 명백히 원칙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원칙과 상관의 명령도 불법 부정한 것에 복종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책임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BR><BR>미국의 예를 보면 정보기관이 외국지도자암살에 대해 그 경과를 조사 평가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며 향후 시정해야 할 대책을 세운다.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다. <BR><BR>1976년 박정희 폭정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월간지 ‘월간중앙’의 2월호 부록을 보자. 놀라지 마시라. ‘CIA 외국지도자 암살계획 - 미상원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이다(월간중앙 1976년 2월호 별책부록). <BR><BR>우리 국회도 김대중 시대에 ‘김대중납치살해미수사건’을 조사해서 과거청산의 실적을 내 민주화에 기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못했다. <BR><BR>미국국무성 전직관리였던 윌리엄 불룸은 ‘불량국가(깡패국가 William Blum, ROGUE STATE, 2000)’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외국지도자 암살명단을 밝히고 있다. 그 책 38쪽 이하로부터 연대별로 수록되어 있다. 38쪽에는 암살 대상 1호로서 한국의 지도자 김구 선생이 올라 있다. <BR><BR>같은 저자가 쓴 ‘Killing Hope(1995)’는 녹두출판사가 ‘미군과 CIA의 잊혀진 역사(2003년)’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 부록에도 CIA의 암살대상자 명단이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고 김구선생이 1호이다. 미국 상원조사보고서가 암살폭로에 가치가 있는 것 이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장래 암살을 금하도록 공식 결의하며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과거청산 작업은 있어야 한다. <BR><BR><BR>독재하의 무수한 정치악과 그 피해자들 <BR><BR>아무리 국가기관의 정보공작이라고 해도 법률을 초월한다는 법리가 통할 수는 없다. 국가기관의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공무로서 법원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BR><BR>범죄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학살, 정보수집을 위한 심문과정에서 고문이나 학살 등도 금지되어있다. 더구나 정치적 반대인사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납치 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합법화될 수 없다. <BR><BR>우리는 이미 개혁입법으로 ‘의문사‘ 문제를 다루었다(제주4·3사건법, 거창민간인학살법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 등). 지금은 과거사법안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체계적으로 다루려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BR><BR>그런데 이 과거사입법에서 다루려는 이른바 의문사문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정당 정파와 무리들이 있다. 아주 일찍부터 끈질기게 반대해 왔다. <BR><BR><BR>권력에 법과 정의가 없으면 도적의 폭력과 다름없다 <BR><BR>권력주체라는 국가(정부)는 폭력장치를 독점관리한다. 그 폭력장치는 법률적합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행사될 수 있다는 약속을 국민과 하고 있다. <BR><BR>이미 중세 가톨릭의 성자 어거스틴은 말했다. “나라(정부)에 정의(正義)가 없으면 도적(강도)의 집단”이라고. 국가권력은 합법성이란 정의(正義)의 보증이 없으면 그 행사는 벌거벗은 폭력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폭력이고 살인이며 범죄다. 그에 대해선 이미 민중 스스로가 저항권을 행사해서 자기구제와 자체방어를 할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오고 있다. <BR><BR>17세기 영국 명예혁명을 변호한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그 이론과 사상의 고전이며, 18세기 시민혁명과 2차 대전 후 독일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BR><BR>1789년의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2차 대전 후의 독일 각주의 헌법과 연방헌법의 저항권 조항을 보라! 우리가 군정의 폭정을 정통성이 없는 반역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정의를 결여하고 정의를 유린한 폭력으로서 국민의 적이었던 때문이 아닌가? <BR><BR>특히 정보공작이란 공포의 시대를 열어 인간성을 유린 황폐화시키고 무수한 사람에게 피눈물의 비극을 강요한 범법을 자행해 나라 자체를 감옥화시킨 때문이 아닌가? 이 독재의 악질적 잔재를 청산치 않고서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단 말인가?<BR><BR><BR>ⓒ 데일리서프라이즈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  2005-04-26 <BR><BR></FONT></TD></TR></TBODY></TABLE>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