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대선 한국 경제에 어떤영향주나....퍼온글
제 목 Re:퍼온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필 명 sssamm(sssamm)
작성일 2004/10/17 22:14 조 회 50 추 천 0 반 대 0
= 미국 대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주나
정세은, 주간경제 772호 2004.03.24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후보지명을 마침에 따라 11월 대선을 향한 장기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 외교, 통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케리로 확정됨에 따라 양당은 8개월간의 장기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철저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경제의 향방이다. 각 후보가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미국경제 성장의 실적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외교정책 분야이다.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서 양 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상정책이 취해질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적 경기 순환 존재하나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제 현상은 ‘정치적 경기 순환’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즉 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2000년까지의 다섯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의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1996년 선거만이 예외였을 뿐 대개는 대선 전에 경제가 팽창하고 대선 직후 수축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5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경기 순환에 주목했던 터프트(E. Tufte)와 노드하우스(W. Nordhaus)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회와 연방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 경기를 부양시키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필연적으로 경제가 팽창하게 되고 선거 직후에는 과열된 경제가 조정되면서 수축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거시경제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부시 행정부도 재선을 위해 대규모의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축소가 투자 증가, 소비 증가, 근로의욕 증가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2001년부터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더해 9.11 테러 이후에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 재정지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팽창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2003년 3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8.2% 성장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었다.
미국 경기 부양책으로 버텨
미국 연방예산국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성장활력이 살아나 미국경제가 올해 경제성장률 4.8%를 달성한 이후 2005년에도 4.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현재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확장 거시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문제이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2000년 흑자에서 2001년 GDP 대비 0.3%적자로 돌아선 이후 계속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한편,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경제성장이 세수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예산국도 향후의 재정적자 규모가 2004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세는 감세정책에 따른 자생적인 성장활력의 회복이라기보다 인위적인 부양정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회복과 함께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실제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일자리수 창출 실적은 저조하다. 경제회복기에는 250,000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보통이나 지난 해 12월 1,000개, 올해 1월 112,000개, 2월 21,000개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저금리와 감세정책에 힘입은 소비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설비가동률도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경기 회복기에 80%이상을 보이던 가동률 수준이 현재 70%대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과잉설비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IT설비 대체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증가로 이어질 조짐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케리 재정적자 문제 해결 집중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은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부시가 재선될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는 부양되겠지만 머지 않아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측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와 장기금리간의 관계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나 IMF의 분석에 따르면 GDP의 1% 정도의 재정적자는 장기금리를 평균적으로 0.35%p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금리가 경제회복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민간 투자를 위축 시키게 되고 이자부담으로 인해 민간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생적인 성장활력 회복이 느린 마당에 확장적인 재정정책하에서의 재정적자 누적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미국경제는 긴 조정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케리 행정부는 초반에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긴축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케리는 부시의 감세정책은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기만 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신기술 개발, 투자 촉진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첫번째 임기 중 경제성장과 근로자를 위한 투자는 줄이지 않으면서도 재정적자 규모를 반으로 줄여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케리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미국경제는 2005년 초반부터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대통령 선거를 둘러 싼 경기순환을 살펴보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1984년, 1996년 선거에 비해 대통령이 교체된 1988년, 1992년 선거 이후에 성장세가 더 둔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첫해의 경기가 나쁜 것을 전임자의 과오로 돌리면서 경기팽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빠른 시기에 해결하고 4년 후의 선거를 대비하려는 유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패턴이 케리 당선 이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자 문제가 단시일 내에 통제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고 케리의 공언대로 일자리수가 빠르게 창출된다면 부시 집권시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위기
경제정책 이외에 두 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는 외교정책 분야이다. 공화당의 경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동조 없이 일방적인 개입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의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이라크 재건 등 정치·외교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외교 정책 기조 차이로 인해 양 당의 북핵 문제 처리 방식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가 최종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당은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의 ‘당근과 채찍’의 동시 사용이라는 포용정책과 공화당의 ‘당근보다는 채찍’이라는 강경정책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시 집권하에서 북핵문제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국과 북한의 상호 입장이 위협의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은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의 불완전성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분명하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만 북한도 더 이상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리 ‘페리’식 대북정책 계승 가능성
케리 후보는 북핵문제에 대해 훨씬 포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3월 2일)를 앞두고 지난 2월 29일에 마지막으로 열린 CBS TV 주최 토론회에서 그는 자신의 북핵문제 해결방식이 공화당과는 완전히 다를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보다는 강압적이고 무조건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클린턴 집권 말기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이었던 페리에 의해 추진되던 해결방식을 부시행정부가 폐기함으로써 현재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페리식 대북정책이 향후 케리의 대북정책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페리가 입안한 대북정책은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케리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가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페리식 모델에 따라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북한의 요구와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라는 미국의 요구가 협상에 의해 단계적으로 관철되는 형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케리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보장해 주지 못했던 북한의 위협요인들, 즉 핵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한 완전한 사찰이라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즉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북 압력을 완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일과 평화 공존하게 하는 한편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로 악화되는 통상환경
통상정책의 기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공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두 후보 모두 ‘불공정’무역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역상대국을 직접 압박하는 ‘일방주의적’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방주의’란 특정 국가의 시장개방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보복조치를 통해 통상 현안을 해결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2003년 GDP의 5%정도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이러한 공격적인 통상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주요한 수단이 1988년에 레이건 정부에 의해 채택된 ‘슈퍼 301조’로 유명한 ‘종합무역법’이다.
부시보다는 케리가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을 더욱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게 시장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통상압력을 넣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약달러 정책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주당이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경관련 규제와 노동관련 규제가 새로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시 당선시 지역주의 진전 가능성 높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추구에 있어서는 양당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보다 WTO협상과 FTA추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것은 자유무역주의의 이득이 근로자들보다는 기업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11월 새 GATT협정의 이행을 위해 하원에서 행한 투표 결과를 보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두 배 정도의 반대표를 던졌는데 공화당은 두 배의 찬성표를 던졌었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노선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활발하게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미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무역협상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무역촉진권한이란 대통령이 대외협상의 전권을 갖고 통상 협상을 벌인 다음, 협상 내용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향상된 무역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부시 행정부는 WTO협상과 FTA체결 등 자유무역 확대에 주력해 왔다. 9·11 테러사태 이후 개도국을 끌어 안으려는 의도하에 개도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전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현재 WTO 협상이 참여국간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재선 시 부시 행정부는 WTO 진전보다는 FTA협정 체결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는 WTO 협상과 FTA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WTO에서도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2002년 2월 무역촉진권한 법안 통과시에는 노동자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케리 후보는 자신이 당선이 되면 현재까지 체결된 무역협정을 노동문제와 환경 문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통상환경 악화에 대비 해야
현재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후를 전망해 본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측면에서는 케리 후보의 당선이 부시의 재선보다 우리경제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무역주의자인 부시의 재선이 우리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통상압력도 케리보다는 다소 약할 수 있고 WTO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부시의 재선이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부시가 미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는 애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와 케리 중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케리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부시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빠르고 케리후보 지지도가 거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와 관련하여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장벽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은 한결 거센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미주지역에서의 블록형성 가능성과 환경관련, 노동관련 비관세무역장벽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엘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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