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더이상 홀대하면 안 된다! 코스모스펀드 01-03 10:30
이름: 아띠3 2005/3/19(토) 독도, 더이상 홀대하면 안 된다!         독도는 우리 영토 최 동쪽 땅으로 북위 37도 15분, 동경 1백 31도 52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동도(64.800㎡)와 서도(95.400㎡)를 주도(主島)로 가제바위 등 36개의 작은 섬을 거느리고 있다.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 다. 당시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관보 칙령 제2조로 독도를 울릉군에 편 입시켰다. 그런데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 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네마현에 지시, 동년 2월 28일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 독 도를 일본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 1년 뒤 대한제국이 이런 일본의 불법 강탈 행위를 알 고 항의했지만 이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리고 러시아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던 일본이 동해의 군사적 요충지인 독도를 쉽게 포기 할 리가 없었다. 일본은 즉각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대 러시아 전쟁에서 군사기지로 활 용했다. 이후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 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 즉 SCAPIN 677조를 일 본 정부에 지령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이었 다. 이 지령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 명시되지 않은 섬들과는 달리 독도를 이름까지 명시하 여 한국에 반환토록 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일본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동년 6월 22 일 지령 103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일본 어선이 독도 근해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 시켰 다. 이로서 독도는 일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다시 한국의 영토가 되었고, SCAPIN 677 조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법적 문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다. 7권이나 되는 방대한 국토 관련 자료를 만들 어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 외교국장이자 실질적인 일본 주재 미국 대사이던 시볼드 (Sebald william Joseph)를 통해 치밀하고도 끈질긴 대미 로비를 벌려 1951년 샌프란시 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반환 영토에서 누락시키는데 성공, 다시 시빗거리를 만 들었다. 그때 우리는 독립군이 정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전국에서 제외, 협상에 참석 도 못했다. 그 이후로 일본은 SCAPIN 제 677조는 잠정적인 것이고 대일 강화조약이 최 종적인 것이라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독도 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우리 정부가 독도 바깥으로 평화선(1952년 1월 18일 국무 원 고시 18호)을 그어 강력하게 영토와 영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 다 독도가 한일 양국에 다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게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체 결되고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가 실효 되면서부터였다. 해양 거리가 400해리 이상 되는 국가간에는 EEZ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한국과 일본, 그 리고 중국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EEZ선을 긋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재빨리 행동을 취하고 나왔다.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 방적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 EEZ선을 그어 1996년 선포 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유인도 또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 된 간교한 술책이라 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같은 독도를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무인 암석으로 간주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선을 그었다. 참으로 어처구 니없는, 누가 뭐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암암리에 모든 준비를 끝낸 일본은 기존 협정을 파기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1998년 1 월, 우리가 IMF라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때는 이때다" 하고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이렇게 되자 우리는 새로운 협정을 맺 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갑자기 벼랑 끝으로 몰려버린 우리 정부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협상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일본한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정권이 교체 된지 얼 마 안돼 정부가 어수선했던 탓도 있었지만 우리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은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본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 리 국내외적으로 협상 조건이 불리한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영유권에 훼손이 가는 것만은 막았어야 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수역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수역 안에서라도 독도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 주변 영해도 표 시해야만 했다. 당시, 정부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의 영해는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 주변 12해리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는 손상이 없다고 말했 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 일본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수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잠정수역 내지는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른다. 잠정수역은 일반적으로 섬 등이 분쟁 상태에 있을 때 설정하는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리고 설령 정부의 말대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손상이 없다고 해도 정부가 제 노릇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어째서 국제간의 협정문서에 엄연히 존재하는 독도의 이름을 밝혀 적지 못했는가? 무엇 이 두려워 독도의 좌표조차도 표시하지 못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권에 관련 된 영토 문제는 명확하게 관철시켰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정문서에 독도의 이름을 명시 하기는커녕 좌표도 표시하지 않음으로서 우리의 영토 독도를 국제협정 속의 미아로 만들 어버렸다. 품안의 자식 같은 섬 독도를 어찌 이렇게 홀대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놓고 도 우리는 새 천년 21세기를 맞는다며 온갖 축제를 다 벌리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리 고 나라 사랑을 외쳐댔다. 한라산 지리산 보기가 부끄럽고 이 땅의 풀 한 포기 보기가 참 으로 민망스럽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독도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 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쉬쉬하며 일본의 눈치를 보는 태도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속으로 잠복시키고 시간을 끄는 동안 일본의 계 략에 말려들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 로 만들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간교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소위 시네마현 고시이래 일본은 독도에 대해 관유지 대장 등재(1905년 5월 7일), 강치잡 이 허가(1905년 6월5일), 토지 대여 및 사용료 징수(1906년 7월 2일), 광물 채굴 허가 (1939년 6월 6일) 등, 때가 오면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공인 받기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독도에 호적을 옮기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 다. SCAPIN 제 677호와 1033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 영토로 확정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 고 앞에서 말했듯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샌프란시스코 협정 초안에 명시돼 있던 독도를 반환 영토에서 누락시켰고, 한국이 한창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26일에는 미일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독도를 미 공군 폭격기 연습장으로 제공하겠다고 해 독도의 자국 영토화를 꾀했다. 이렇듯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집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 월한다. 파도가 치면 묻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윗덩어리 섬 오키노도(가로 2ｍ 세로 5 ｍ 정도)에 2억 5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철 구조물을 세워 보호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의 영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다. 정부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기 회에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독도를 지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선 무엇보다도 국민이 독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한다. 2000년 새해 해돋이 구경 을 가려던 사람들을 정부는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유는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 정 돼 있어 보호차원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구 차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발길을 막으면서까지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라도 독도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이주시켜 살도록 지원 해주자. 그리고 울릉도에서 출발해 독도를 일주하는 관광 길도 열고, 청소년 캠프를 설치 해 적은 수일지라도 청소년들을 데려다 야영시키며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아울러 국토사 랑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독도가 텅 빈 무인 암석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살고 한국 국민 이 가꾸는 섬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자. 지나가는 배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늘을 나는 비 행기에서도, 우주 공간의 인공위성에서도 이런 사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 것이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이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일본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접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독도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말끔 히 사라질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총 들고 쳐들어오는 적만이 국토를 침탈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목숨 을 걸고 지켜야할 국토는 휴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우리의 섬 독도를 더 이상 홀대하지 말라! 이러다 고구려역사 짝 안난다고 누가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