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 코스모스펀드 01-03 10:34
이름: 뽀띠 2005/4/2(토) -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     미중전쟁 신호탄 -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 이글은 지난번에 썼던 '미중전쟁의 신호탄 - 일본의 독도전략의 배후'라는 글의 후편과 같은 성격입니다. 사실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했는데 아무래도 디테일한것은 다른글로 설명을 대체하고 큰틀에서 보여드리는것이 나아 보여서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것은 지금의 동북아정세가 단순히 북-미관계, 또는 한-일관계의 틀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냉전시대라는 거스를수없는 대세속에서 일종의 판을 짜는 구도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국의 구도는 한-미-일의 삼각동맹을 축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양안간의 분쟁으로 신냉전이 발발하면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대리지배권을 어느쪽에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하고있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어디쯤에서 이뤄졌는지 또 지금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보여주고있는 강력한 대일본정책은 어떤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유감스럽게도 이모든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것입니다. 1.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의 변화는 어느 싯점에서 이뤄졌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있는 싯점은 2003년 5~7월에 걸친 시기에 미국의 대 북한정책이 작계 5026 또는 작계 5027로 대변되는 '북폭'전략에서 북한내부의 붕괴를 유도하고 쿠테타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작계 5030으로 변화된것입니다.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이 OPLAN(작전계획)이란것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군사 시나리오로서 사실상 미군의 한반도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것이지요. 이중에 5026은 북한에 대한 정밀폭격계획으로 이미 1994년에 우리가 겪었던 북핵위기당시의 그것입니다. 아울러 5027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수비적인 전면전계획이었지만, 2002년 부시행정부에서 수정이 가해진 뒤에는 남한정부의 동의없는 선제공격권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작계 5030으로 이것은 2003년 7월 21일에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2003년 5월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군수뇌부에 보다 적은 희생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싯점에서 왜 갑자기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실법합니다만, 우리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의문들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대 한반도전략의 변화와 연관성을 맺고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미국의 작전계획 5030은 다름아닌, 북에 대한 경제제제, 우발적 군사충돌, 북한내부의 쿠테타유도등의 실행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한것이 언제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2004년경부터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시기에 국내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2. 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사건 대부분의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2003년 중반쯤부터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정밀폭격한다든지, 또는 대규모의 전면전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것으로부터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미 가지고있는 핵무기가 이러한 미국의 '전쟁'의지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핵무기의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1~2개에서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10여개에서 50개까지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만, 이정도로도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탄도탄기술은 이미 미국이 인정한바대로 미국본토에 도달할수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미군의 대 한반도정책이 5026과 5027을 넘어서 북한내부의 혼란과 쿠데타를 유도하는 5030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일 수밖에없고 2004년 초반에 나온 대통령 탄핵사건과 북한의 용천폭발사고를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이사건은 정권의 존립을 뒤흔든 사건이었고, 그 주체가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업은 군부였다면(이것에 대해서는 후일 고건전총리가 '용천사고당일 북한에 중국괴뢰정권수립의 우려로 잠을 이루지못했다'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구세력들이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싯점이, 미국이 한국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안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확보한 뒤에 북한내부의 붕괴에 때맞추어서 한반도를 장악한 뒤, 대 중국블록을 형성하고자하였던 대 한반도 구상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때로 보고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작전계획 5030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 다양한 전술의 집합체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부에서는 남한정권을 한-미-일 동맹에 유리하게 손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고건국무총리가 제청권행사를 이유로 갑자기 물러났으며, 동년 7월에는 서해안에서 NLL침범을 두고 군내부의 허위보고사건이 일어납니다. 탄핵과 관련없어 보이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먼저 NLL침범에 대한 허위보고사건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보고체계에서 대통령이 소외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눈치채셨다시피 이 사건을 주목해야하는이유는, 이미 이시기에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이 5030이었을 것이라는 점때문입니다. 작계 5030의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자폐증에 걸려 있는 북한에 수 많은 거울 빛을 산란스럽게 비춰 김정일과 군사지도자들을 혼란시키고 지치게 함으로써 살아남고자 하는 수많은 북한 지도부 인사중 김정일을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즉 쿠데타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작전이다. 예를 들면 고공정찰기 RC-135 등을 북한 상공 가까이에 자주 날려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은 긴장하여 요격기를 띄우게 되고 이는 제한된 항공유의 소모를 강요하게 된다. 사전 발표 없이 대규모 군사력을 움직이거나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북한군은 기동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연료 등 북한의 자원고갈을 유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하화돼 있는 북한 군사력을 표면위로 부상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 원문은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30.htm 따라서 NLL침범사건은 한미연합군이 작계 5030의 지침에 따라서 한국정부와 상의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한-미양국간의 갈등이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고건 전총리는 2004년 5월경에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의 갈등을 이유로 석연치 않게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금년 3월 16일 미국방문중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이 주최한 '세계 주요 정치지도자 초청포럼'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고건 전 총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현재 수준의 경협 마저도 북핵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대북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연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05/3/17 연합뉴스 고건전총리의 발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건총리에 대해 갖고있던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엄청난 대북강경기조였으며, 이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고건전총리의 발언은 한국정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대북강경파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2004년 4월에 있었던 용천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고건 전총리가 '용천사고당시 중국의 괴뢰정권이 북한에 들어설까봐 잠을이루지못했다'는 언급을 해서 세인을 당황케 합니다. (2004.8.27 조선일보사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같은 언급이 용천사고의 전후시기를 통틀어서 단 한번도 참여정부의 관계인사를 통해서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건총리가 입에 담은 정보는 참여정부내에서 올라온 정보가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전해진 것일 가능성 (예를들자면 CIA와같은)이 있다는 것이고, 금년 3월16일의 발언이 미국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을 확인해보면 2004년 5월 고전총리의 급작스러운 사퇴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수정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강한연대를 갖고있던 친미그룹 속에 고건총리가 속해 있었을 수 있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룹은 정,재계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우리사회내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이시기에 한-미-일 군사동맹하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국가전략을 정리한 '노무현정부'의 총리로서는 더이상 운신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난 3월 16일의 발언과 2004년의 사퇴가 이해할 수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나친 억측일수도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모두 미국의 대 한국전략의 수정과정에서 일어났다는데에 촛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면 전체의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3.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한반도정책의 변화 글이 본의아니게 길어져서 이쯤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국무장관의 방한이후에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큰틀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미국의 대 한반도전략은 '북폭'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은 1순위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보는 쪽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대북제제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미국이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와주고 6자회담이 결렬되는 두 가지인 만큼,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서 6자회담을 결렬로 몰아가면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지지할 것이며, 일본은 대북제제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러시아-남한이 협조하지않으면 대북제제는 무용한것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을 '전쟁'과 '경제제재'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제제재'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실제적해상봉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루고자하는 전쟁이외의 또다른 압박수단이 아니라, 그 배후에 북한내부의 폭동,쿠테타등을 포함한 정권전복기도가 핵심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북한붕괴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라이스의 동북아시아 순방은 미국으로서는 소득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2008년 북경올림픽 전에 태동할 양안간의 분쟁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해야할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중국과 미국간에 이뤄진 모종의 협의는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둔 '협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의도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점 뿐입니다. 아울러 현재 노대통령의 대일 강경기조에는 우리정부와의 조율없는 대북봉쇄 및 동아시아전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민족의 사활을 건 저항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점은 과거의 친일파는 물론이요, 현재에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하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것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유지해야할 한-미동맹의 전략적가치와는 다른, 민족의 자주생존을 위한 몸부림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노무현정부뿐만아니라 우리민족의 생존이 또다시 외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100년전 구한말의 비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의 행보가 단지 일본만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등 세계열강을 향해 내는 자주의 외침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엠파스 -   테마: 역사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