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권수호 네티즌들이 나서야 코스모스펀드 01-03 10:35
이름: 황진이 2005/4/2(토) 한반도 주권수호 네티즌들이 나서야       독도사태에 대한 노대통령의 각오가 담긴 "외교전쟁 불사"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명확히 설정되었다. 독도사태에 대한 대응은 사실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직급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본 및 미국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두고라도 정동영 NSC상임위원장만 하더라도 몇차례의 이미지용 강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도사태에 대한 강성조치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한일양국의 미래만을 얘기하며 시민단체를 통한 대응만을 얘기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노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만일 정동영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 처럼 한일관계가 조금도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독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뿐 결국 일본에 대하여 한국이 외교적으로 취한 조치는 사실상 전혀 없다는 점에서 "냄비국가"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 외교에서도 구체적인 비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국가 및 국민에 대해 쏟아지는 냉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그러한 무책을 소리없이 비판하고 외교전쟁까지 불사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분명 필요한 것이었고, 적절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박근혜 대표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도광양회" ( 韜光養晦 :드러내지 않고 실력과 힘을 기른다는 뜻)를 말하였다지만 그것은 평상시의 대책일 뿐 비상시의 처리방법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상시의 기본노선 설정이 끝나고 나면 박대표가 말한 그러한 노선을 기본으로 나라를 끌어가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독도사태에 대한 기본노선 설정이라는 과제가 먼저 처결되었어야 했고, 그 과제 수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반기문이나 정동영의 수준에서는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껏 고조된 독도위기사태에 대응한 기본노선 설정 노대통령의 "외교전쟁까지 불사" 발언의 효용성은 여러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가) 노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고 미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를 한국이 원하는 대로 접고 한미일 남방삼각체제의 티콕체제의 복원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언급한 "유소작위"(有所作爲 :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의 자세로 먼저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고 본다. 그 다음은 분명 박대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일단 유사시 한국을 동맹 대상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족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발언이었다. 일본과 미국이 독도사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게 되면 이미 동북공정으로 인하여 한국을 깔보게 된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을 협력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게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었다. 노대통령의 강성 발언은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을 감명케 하기에 족한 것이었고, 그러한 명확한 의사와 의지,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내의 호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은 특히 중국이 미일동맹의 전쟁 전략을 막아내야 하는 외교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제고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외교에 있어서 강경하기란 온건해지기 보다 어렵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도 그 시기를 상실하면 어렵게되는 것이다. 독도사태가 교활한 라이스 미 국무의 방한을 정점으로 극한을 보인 시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고 필요한 일이었다. 알맞은 때에 강경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게되고, 한낱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며 시기를 상실한 이후에 강경하려 하여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되는 까닭에 처음에 상황을 보아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후에 사안별로 강온을 겸용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외교적 처방인 것이다. 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일본이 정말 유엔에 진출하면 그때엔 일본이 공식적으로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은 국가 영토주권의 수호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러한 사태로 진행되기 이전에 일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반납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민족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전략인 한반도 중립화 전략의 실현에 적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최소한의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한반도의 중립화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란 애시당초에 가능하지도 않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사태에 대하여 미일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도덕적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거듭 외면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확고하게 천명한 것으로서 칭송되어 마땅하다. 바)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상술하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단지 주한미군이 활동편의를 봐주는 문제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영토주권을 개의치 않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진출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공격을 받는 국가의 보복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한 일이지만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해외배치도 자의적으로 하게 되어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영토적 경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미국의 한 해외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지언정 진정코 한국을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2년전 미국의 공군장성이 계룡대에서 공군장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한국 공군은 알라스카와 괌, 그리고 호주에 이르기까지 광역적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늘어놓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테제는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군령권)을 미국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한국 국권 삼키기 프로젝트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협조하지 않자 일본 극우세력을 앞세워 한국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으로서 일시적인 한국 흔들기가 아니라 미일동맹 대 한반도라는 대결구도를 이미 설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낡은 구도에 안주하며 미일에 대하여 유연한 대처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못 읽고있거나 숭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작태에 대항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일본의 최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며, 그것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과거사 반성과 도덕적 자격의 구비를 게을리 하고 이웃국가의 영토를 침략하려 한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한 것이 노대통령의 강경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격 목표도 타격 강도도 모두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한국 및 한민족의 진로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위기의 시점에서 대통령이 반기문과 정동영이 잘못 끼웠을지도 모를 첫단추를 정확히 제자리에 끼워넣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정부의 대처는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한결 수월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강경발언에 대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침묵끝에 5월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이에 대해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여 물리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해야할만한 여건의 성숙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독도는 일본 땅"을 다시 발언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핵 문제로의 국면 전환을 도모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만나준다해도 고이즈미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할리도 없을 것이거니와 우리가 고이즈미에게 미일동맹의 입장을 설명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노대통령이 고이즈미의 공을 받아봐야 답변해줘야 하는 부담만 안게될 뿐이다. 또한 국민감정을 고려해도 그렇고 노대통령의 강경책의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결코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없다.  한일정상회담은 여건이 다시 성숙할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한일정상회담에 나서게 되면 방금 한 노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무엇이 될 것인가.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최선이며, 실무선 및 민간선에서 한일문화 및 경제교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및 동북아 세력균형자 역할을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일정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외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일정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남북, 유럽 및 중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조용히 힘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태가 모두 마무리 된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제 강약을 조절하며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독도사태건 북핵문제건 앞으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여론 전쟁 및 명분 전쟁에 집중되게 될 것이며,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자금, 인력, 조직, 정보 증 측면 지원에 나서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명분전쟁에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때 온라인 명분전쟁의 성격은 도덕전쟁이며, 논리전쟁으로서 미국, 일본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세계여론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전선에서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 일반 국민 및 네티즌들과 정치인들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무관하게 전면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적은 미국과 일본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미국과 일본의 권력 나부랭이들이며, 미국의 석유군수자본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일 뿐이다. 미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일본의 한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에게 진실을 전달한다면 미일동맹의 대내적 힘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문제는 이들이 미일 대중언론의 장벽에 가려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네티즌들이 이들의 눈과 귀에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비판해내야 할 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주권침탈적 성격,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 도덕적 자격 미달 국가 일본의 대량 핵물질 보유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따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 러일전쟁시 일본의 조선 강점을 승인한 미국의 반동맹적 과오, 북한이 보낸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보, 미국의 북한 핵물질 수출정보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의 끊임없는 조작에 불과하다는 소식,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의 비핵화의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미국이 고집을 부리면 동북아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의 작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온라인 명분전쟁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담아 전자우편 발송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며, 영어와 일어로의 번역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뉘앙스 있는 대응과 국민의 일치단결된 자발적인 온-오프 명분전쟁 참전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 필자는 필명 황진이로서 제3의 힘, 시대소리, 인물과 사상, 역사스페셜, 서프라이즈 등에 기고하였으며,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국민임대주택정책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oree@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