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일강경발언 훌륭했다. 코스모스펀드 01-03 10:35
이름: 황진이 2005/4/2(토) 노대통령, 대일강경발언 훌륭했다.   노대통령은 어제 독도사태와 관련하여 "외교전쟁 불사"라는 초강경의 수사를 동원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이 발언은 결코 감정적이지도 않았으며 생각나는대로 내 뱉은 말도 아니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외관상 매우 격정적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매우 냉정하게 계산된 발언이었고 수사였다. 이 발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할 일은, 이 발언이 강경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경여부와 관계없이 이 발언 없이도 어차피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 나라가 정말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마땅한 수를 찾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북핵으로 국면이 전환되면 그때는 북핵문제로 한국이 끌려다니는 신세로 되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외양이나 이미지를 따지는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필자가 앞서 기고한 다른 글에서 이미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한국 및 남북한이 동아시아의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서는 안되며, 둘째 미국이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이처럼 앙탈을 부리고 있는 국군통수권을 완전히 한국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기동타격대가 자의적으로 한반도를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곳이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 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된다. 미군이 한국에서 전투기를 발진하거나 한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세상의 어느나라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에 보복공격을 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계속해서 한미연합사 틀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누가 한국을 전시에 협조할 수 있는 대상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커녕 그 대신 한국군은 미국이 원하면 동원될 수 있는 군대일 뿐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군대일 뿐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일동맹체제와 중러협력체제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통보연도인 2005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립화전략의 자격을 갖춘 상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일동맹이 한국의 중립화노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데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미국이 이를 원치 않아서 일본의 팽창욕구를 이용하여 일본과 협의, 독도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일본을 앞세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전쟁전략을 가시화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북한에 대한 전쟁전략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구도는 여차하면 필자가 예고한 바와 같이 이미 남방삼각체제의 파열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제 남은 문제는 가) 미일이 한반도를 중립지대로 남길 것인가, 그런 속에서 남북한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될 것인가 하는 점과 나) 북핵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건 및 그에 따른 핵무장건에 대한 처리를 남기고 있다. 미처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살 길은 중러협력체제와 미일동맹 사이에서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는 길 뿐이며, 필자가 주장하여 왔고, 노대통령이 발언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중립노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마치 태풍의 눈을 벗어나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비바람이 더욱 거세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 강국간의 패권싸움에 의해 크게 다치게 되며, 역사속에서 한민족국가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야 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태풍의 눈' 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일본이며 미일동맹이다. 대신 세력균형속에서만 가능한 태풍의 눈이 한반도에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편 한국을 북핵문제로 몰아붙여 국면을 장악하여 한반도에서 일차적인 전쟁을 벌이고 이로써 중국대륙으로 확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미일의 기본전략일 것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한반도 중립화전략에 핵심적인 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차단과 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의 저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독도사태를 통하여 크게 손상된 남방삼각체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일본열도로 철수시킨 후 미일동맹 대 남한 + 북한의 전쟁구도로 나아갈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일동맹> 대 <남한 + 북한>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 일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여지가 없는 독도에서 해전이 벌어질 것이며, 여기서 승전을 거둔 후 강화조약을 맺고 이후 대북개전으로 사태를 전개하여 나갈 것이라 예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2002년 장영달의원을 통하여 미국에 전달한 메세지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도 아니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한 가운데 병렬적인 협력적 한미동맹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이었을 뿐이다. 노대통령의 그 문제많은 굴욕외교는 필자가 과거에 지적한 바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자주의 메세지와 교차하고 있었다는 점 만큼은 음미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의 김춘추가 나당동맹을 체결할 때에도 결코 군령권까지 당나라에 넘겨준 것은 아니었던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당나라와의 7년전쟁 끝에 통일신라는 당나라를 물리치고 국권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갈등 이후에는 다시 통일신라와 당나라가 사이좋은 관계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 지금 미국은 김춘추가 끝내 넘겨주지 않았던 그 군령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미 5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상태로서 여차하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교두보를 모두 상실하고 한미동맹에도 종언을 고하게 될 지도 모르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도사태에 대처하고 노대통령의 강성발언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남방삼각체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중-러와 미-일 양대세력 사이에서의 중립화노선이라는 것이 가동될 수 없기에 미일이 의도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독도사태를 역이용하여 한미일 남방삼각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독도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에 대하여 초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 및 일본을 앞세워 전쟁전략을 수행하고자 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일로부터 한국이 분리하여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강화시켜 나아가고, 독도문제의 도덕적 차원을 강화시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견제하며, 독도사태를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북핵으로의 국면전환을 차단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외교가 취해야 할 조치였던 것이다. 노대통령의 강경발언은 한반도의 중립화, 균형조정자 역할 모델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야 한다. 둘째, 노대통령의 강경발언은 독도사태를 통하여 미일의 새로운 대중국 전쟁전략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한국의 중립화방안 및 균형조정자 역할을 미일이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독도해전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날엔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커녕 한반도의 중립화 대신 한반도가 미일의 전쟁정책에 의해 전쟁속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미일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때 미일과의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중러의 참전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변수는 한국대통령의 반일자주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강경대일발언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침략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인산을 중러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세째, 노대통령은 한편으로 정치외교분야에서 강경으로 나아갔고, 경제 및 문화분야에선 유연하게 나아갔는데, 이는 매우 탁월한 대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관계가 악화되어야 하지만 나쁜 것은 일본과 미국의 정치인이지 일본인과 미국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일본정치인과 일본국민을 구분하고, 건강한 국민간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구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동영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 처럼 물에 물탄듯 넘어가게 되면 모든 주변국가로부터 비아냥에 직면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러한 우려를 노대통령이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점에서 시원스런 단비와 같은 발언이었다. 그동안 정장관이 미국의 하이드의원과 일본의 고이즈미의 발언에 대하여 강경발언을 하는듯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동영의 보폭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정장관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과연 정부의 독도사태에 대한 대처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족하였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다는 막연한 명분으로 한일간의 모든 외교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독도사태를 덮어두고 북핵국면으로 넘어가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정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거의 완성하였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금새 노대통령이 정장관을 질정하는 강경 대일발언을 토해내었기 때문이다. 정장관이 지난 서해사태이후 노대통령 따라하기를 시도하였지만 최근들어 독자적인 발언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불과 얼마되지 않아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비록 그 또한 중러와 미일 사이에서 중립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노대통령 대 숭미북폭파로 의심받는 정장관의 시각차이가 또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노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배경을 고려한 매우 전략적인 강경발언이었지 결코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으며, 정장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질정적 발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외교상으로 우리의 미일에 대한 유연대응이 상대의 유연대응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통령으로서 경솔하였느니 하는 평가는 속평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은 국가최고통치자의 분명한 한마디가 외교의 골간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훌륭했다. 브레이크뉴스 논설주간 ------------------------------------------------------------------ * 필자는 필명 황진이로서 제3의힘, 인물과 사상, 서프라이즈, 시대소리, 역사스페셜 등지에 기고하여 왔으며,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의 국민임대주택정책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