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사고 60 % 카드사 책임 코스모스펀드 01-03 10:41
이름: 옮김 2005/4/26(화) 분실카드사고 60 % 카드사 책임   "카드사, 위험분산 및 사고방지 조치 취했어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신고  직전까지 범인이 인출한 피해액은 카드사가 약관상 보상책임이 없더라도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신용카드 도난사고로  피해액을 떠안게 된 대학 교 직원 장모ㆍ김모씨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범인이 현금 서비스로 빼돌린 액수의 60%인  1천여만원을 돌려주고 범인의 카드 대출금에서 같은 비율만큼을 원고들의 채 무에서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은 다른 대학 교직원들을 상대로 유사범죄를  저지른 데다 원고들의 신용카드 로 돈을 인출할 당시 비밀번호를 한번에 입력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이 관리하는 회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유 출됐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도난신고 이후에 발생한 피해액만 회사가 보상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회원이 진다는 약정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회원들에게 사고방지 책임을 전 가하기 전에 연회비 등으로 카드사고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각종 사고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 다.    재판부는 "다만 도난사고 당시 장씨는 문을 잠그지 않고 사무실을 비웠고  김씨는 다소 뒤늦게 카드 도 난신고를 한 점, 원고들 모두 대학교 학번이나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만들어 범인이 쉽게 번호를 예측할 수 있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2년 8월 충북의 G대학에서, 김씨는 다음달 수원 A대학에서 각각 사무실을 비운 사이 동일인으 로 보이는 범인에 의해 여러장의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했으며 범인은 이들이 사건 당일 카드분실 신 고를 하기 전까지 현금서비스로  1천800여만원을, 카드론 대출 등으로 2천7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