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폭락 이유 중의 하나 코스모스펀드 03-06 15:38
한국 외환불안 이유 하나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단기외채 1500억달러 중 400억달러는 조선과 펀드의 환헤지용으로 회계상은 부채지만 실질적으로 외채가 아니다" "2월달 경상흑자도 30억달러 이상이다" 최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기설 진화에 나서면서 내놓은 해명들이다. 단기외채중 약 400억달러는 조선업체들이 수주금액 중 일부를 환율 헤지 차원에서 미리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들여온 달러인데 배값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갚을 수 있는 외채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 경상수지도 올해 흑자를 기록할 것이니 달러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창용 금융위부위원장도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1940억달러 부채 가운데 390억달러는 외환 헤지나 선박 선수금에 따른 것이며 순채무는 155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선업체들이 벌어들일 달러를 외채상환과 무역수지 흑자, 두 군데에 모두 넣어 계산한 이중계산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는 정부의 해명대로 조선업체의 환헤지를 위해 은행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면서 생긴 것이다. 수주 후 3년이 지나야 잔금을 받는 조선업체들은 그 기간동안의 환율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수주를 하면 달러를 빌려다 외환시장에 미리 판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외채 1940억달러 가운데 390억 달러는 이런 선물환용 차입금이며, 조선업체들이 달러로 잔금을 받아서 갚으면 되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해명이 맞다. 문제는 2월달의 경상흑자 30억달러와 재정부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규모로 잡은 160억 달러에도 조선업체들의 잔금이 계산되어 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조선업체들은 배값을 계약금과 중도금 형태로 미리 받지만 배를 인도하는 시점에 배값 전체가 수출금액으로 잡힌다. 조선업체들이 올해 받을 돈 중에 390억달러도 그래서 수출금액으로 잡히긴 하지만 조선업체들은 구경도 못하고 선물환 상환용으로 나가는 돈이다. 그렇게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390억달러 때문에 올해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가 나더라도 외환시장에 매물로 등장하는 달러는 오히려 230억 달러가 부족하다.(160억-390억=230억) 추가로 더 빌려오지 않으면 외환보유고로 막아야 하는 금액이다. 직장인들 통장에서 월급날 카드대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정부의 해명은 카드대금은 뭘로 갚을거냐는 질문에도 월급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생활비는 뭘로 쓸거냐는 질문에도 월급 받는 게 있지 않느냐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선주들이 자금 문제로 인도 연기요청을 할 경우 그 월급마저도 제때 안나오는 상황이 된다. 해외 언론의 비판이나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은 결국 이렇게 여기저기서 펑크나고 있는 달러 구멍을 외환보유고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위기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달러부족 현상이 심한 것은 조선업체들이 호황일 때 외채를 끌어다가 미리 내다 팔면서 원화강세를 즐긴(?) 댓가다. 불경기로 월급이 안나오면 모두 힘들지만 신용카드로 미리 지출하는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 훨씬 더 힘든 것과 같은 원리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더라도 외환보유액과 스왑자금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일리가 있다. 외환보유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외채를 끌어다 미리 팔아댄 조선업체의 달러를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시장에서 사들이면서 쌓인 것이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업체 잔금으로 외채도 갚고 무역수지도 나아질 수 있으니 달러사정이 괜찮아질 거라는 식의 엉뚱한 해명은 정부 발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시장은 늘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시장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르면 돈을 잃는게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오해`할 확률보다 정부가 `오버`할 확률이 늘 높은 건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