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주의) 코스모스펀드 01-04 16:41
이름: 태리펀글 2006/3/29(수) 경제이야기(주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1년여 전부터, 나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섣부르게 해결하려고 든다면, 국내경기는 부진의 늪에 빠져들 것이며, 참여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곤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요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실현되었다. 가계신용의 증가를 극단적으로 억제하여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경기부진을 불렀고, 그 기간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다. 만약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와 같은 악순환 정책으로 풀지 않고, 경기를 먼저 살려낸 다음에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자연히 풀리도록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참여정부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야 했던 일들이 일어났을까? 경제가 계속 호황을 이어가는데 어느 누가 참여정부를 무작정 비난하려고만 했겠는가? 이제 나는 또 이런 경계경보를 또 내리고자 한다. 만약 ‘양극화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이슈화시키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모처럼 살아난 국내경기가 머지않아 하강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러면 참여정부의 말로는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경기하강이 당장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다. 주가지수가 4월 말까지 1,300선을 지켜낸다면, 그 뒤로는 1,500 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혹시 그 안에 1,250 선이 무너진다면 손절매를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월 말에는 한국은행이 1/4분기 국민계정을 발표할 터인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6% 이상을 기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대비 성장률도 올해의 조업일수가 예년보다 조금이나마 길어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것 역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재의 경기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뒤부터가 문제다. 양극화 문제를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경기는 분명히 하강하는 압력을 받을 것이며, 늦어도 2007년부터는 경기가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자”면서 기업인들의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말기와 그 후를 심각하게 걱정해주지 않을 수 없다. 사족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위 강연에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취임 초 292만 명에서 2004년 4월에는 384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연말에는 294만 명으로 다시 줄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이건 문제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2년에는 경제위기가 없었으며, 혹시 있었다면 2003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가계신용을 극단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뿐이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2004년 4월에 384만 명까지 증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미래형으로 미리 경고한 바가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신용불량자가 294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 참여정부의 업적인 것처럼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참여정부의 업적이 결코 아니다. 학습효과일 따름이다. 특히 신용카드 남발이 이익은커녕 손해만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신용카드사들이 직접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인식했고, 이것이 신용불량자 감소에 결정적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참여정부의 업적이라고 인식하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