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코스모스펀드 07-14 22:27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그동안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돼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했다. 그 공론화의 촉발은 1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종교인 과세논란’이었다. 제작진은 최근 정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로 인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 김인상 사무처장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고은광순 공동대표와 이억주 목사,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김진호위원 등 네명의 패널이 나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토론을 전개했다.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공개토론마저 금기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고은광순대표와 김인상 처장은 “성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한다. 성직자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전세계 성직자가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종교인 과세 찬성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억주 목사와 김진호 위원은 “성직자의 특수성이 있다. 영적인 일을 하고 구제사업도 활발히 하는데도 소득이 아닌 생활비 차원이며 대부분 면세점 이하의 생활비다. 물론 세금을 안내자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또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김진호 위원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교회를 세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가톨릭의 한 신부는 전화 참여를 통해 “지난 94년부터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톨릭 성직자의 세금 납부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100분 토론’제작진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 13일 오전 9시20분 현재 892명의 시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세 평등주의에 의거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712명, 81%에 달했고 성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171명 19%에 불과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을 공론화시킨 '100분 토론'. 사진=MBC제공]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knbae@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