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연금보험, 가입자 “노후대책 막막” 코스모스펀드 09-08 00:39
[한겨레 2007-09-07 19:14:50] [한겨레] #1. 대구의 한 사립대학의 김아무개(54) 교수는 11년째 붓고 있는 ㄷ생명보험사의 교직원연금보험 예상 지급액을 알아본 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65살이 되는 2018년부터 타게 될 연금은 연 375만원. 21년 동안 매달 27만원 가량을 부어 한달에 30만원을 타는 셈이다. 김 교수는 “지급 첫 해에 700만원 넘게 탄다고 해 가입했는데 반토막이 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7% 체증 보장이라서 한 달에 적어도 100만원 가까이 받을 기대를 했던” 김 교수는 “노후 설계를 다시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과 보험사가 공동개발한 이 상품에 가입한 교직원은 2400명쯤 된다. #2. 1994년 ㄴ생명보험사의 노후적립연금보험에 가입한 강아무개씨는 노후를 위해 10년 동안 매달 20만원씩을 꼬박꼬박 부었다. 2009년부터 매달 적어도 50만원은 탈 수 있다는 보험사 직원의 설명만 믿었다. 강씨는 1년에 629만원을 받을 수 있다던 예상액이 현재는 247만원뿐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강씨는 “앞으로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면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보험사의 설명에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사 연금상품 가입자들이 저금리로 인해 배당액이 턱없이 줄어들어 울상을 짓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9%가 넘는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 판매됐던 연금보험 상품들은 가입자들에게 ‘노후 대비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10년 넘게 꾸준히 연금보험을 부어온 가입자들은 노후 생활 걱정을 덜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자, 금리변동형인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지급액이 가입 당시와 견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박은주 보험소비자연맹 상담실장은 4일 “가입 당시 저금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백수보험’ 패소 사례에서 보듯,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발행한 설계서에 ‘금리 변동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데다 가입자가 동의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실을 입증해 법적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ㄷ생명보험사 홍보팀 과장은 “외환위기 이전에 금리 급락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금액을 최종 수령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예정보다 지급액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보험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