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간 돈거래 3억3천만원까진 稅부담 ‘0’ 코스모스펀드 09-08 21:19
[헤럴드생생뉴스 2007-09-08 10:44:42] [MONEY ㅣ실전 재테크] 우리은행 AD센터(ADVISORY CENTER) 세무컨설턴트 임 용 천 llc0208@wooribank.com)(016-477-6257) 중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60세). 20년간 키워 온 사업체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제 조만간 은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퇴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아내와 함께 준비해온 허브농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1년정도만 빌려쓰고 상환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문제점과 자녀에게 돈을 빌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한다 먼저, A씨가 회사에서 돈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회사나 A씨 모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 회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A씨의 경우도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만큼의 이득을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A씨가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경우 자녀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에서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두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단,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 쓴 A씨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환할때까지 매년 한번씩 세법에 정한 이자(현재는 9%)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3천만원까지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A씨의 경우에는 3억3천만원 정도까지는 1년동안 세금 부담없이 빌릴수 있는 것이다. 무상으로 자녀에게 빌린 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미리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은 증빙 또한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런 준비가 신경쓰인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하다. 단, A씨 처럼 회사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놓은 금액만큼만 지급받을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지급한도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두었다면 사전에 현실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