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기대되는 것들 코스모스펀드 09-28 08:12
‘개성공단 열차로 출퇴근’ 盧·金 회담 테이블 오를까 [경향신문 2007-09-28 04:46:04]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수렴한 의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검토 중이어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사회원로급 인사,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북한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장,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70여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취합된 의견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과 추진위원회 회의에 보고해 회담전략 수립에 반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상회담의 3대 의제인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민족 통일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 한반도 평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등이 포함된 ‘평화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을 당부했다. 평화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 작성과정에서 초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북측이 완강히 반대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간 긴장의 파고가 높은 서해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많았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공동어로수역, 어획량 쿼터제, 한강하구 모래채취 사업 등을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에 대한 유연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서성일 기자 남북 공동번영 분야에서는 남북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개성공단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경협 의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고 남한에 비해 나날이 격차가 벌어지는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주로 나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남북 공동응원단이 열차를 이용하자는 이색적인 제안도 있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공단을 평화행정특구로 지정하고 공단 내에 한반도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언이 제시됐다. 개성공단의 현안인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개성공단 출·퇴근 열차 개통 등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측 입장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북측과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 논의 내용은 북측과 어떻게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논의될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