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교역이 남북교역을 앞지르고 있다 코스모스펀드 10-05 18:05
2007 남북정상선언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편집국 <2007 남북정상선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10.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평양=공동취재단> <성명>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 대한 권영길 대통령후보 성명 <성명>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 대한 권영길 대통령후보 성명 1.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 담긴 평화선언의 내용을 온 국민과 더불어 적극 환영한다. 2. 이번 합의문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담고 있고 615선언 이후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더욱 넓힌 것으로 평가한다. 3. 무엇보다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와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던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4. 이번 합의에서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남북평화를 위한 제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반증하는 일이다. 특히, 장관급 회담이 총리급회담으로 격상되고 차관급 경제협력추진위가 부총리급의 경제협력위원회로 격상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장관급회담을 총리급 회담으로 높이고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별 장관급 회담을 개최를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평화실천 정치세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로 적극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5.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정치적 딴지걸기와 합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정치권과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6. 민주노동당은 평화실천 유일정치세력으로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남북간 평화안정과 통일번영의 길을 닦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정부 차원의 남북 평화번영 노력과는 별도로 민주노동당 차원의 필요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이다. 양국 정부의 성실한 실천노력을 기대한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6.15선언에 바탕한 진전되고 실질적인 통일논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 2007년 10월 4일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 후보 권영길 (끝) [글로벌뷰] 노무현 대통령다웠다 [머니투데이 2007-10-05 11:36:28] [머니투데이 박형기국제부장] “하루 더 있다 가시지요”“의전실과 경호실과 의론을 해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심 못 하십니까.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되잖습니까” “큰 것은 제가 결정하지만 작은 것은 못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하루 더 묶고 가라는 돌출 발언과 이를 침착하고도 재치 있게 넘긴 노대통령의 대응이었다. 김위원장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지도자다. 국가의 이름을 걸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 맘대로 회담 연장을 제의한 것은 세계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비례도 이런 비례가 없다.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김정일 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돌출 행동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어는 한 수 위였다. 일단 “나보다 쎈 데가 두 곳이 있는데, 의전실 경호실과 의론을 해봐야 한다”면서 예봉을 피해갔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힐난하는 투로 대통령이 그 만한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다시 한번 노대통령을 압박했다. 노대통령은 순간 큰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작은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북측 배석자가 끼어들었고, 김위원장은 회담 말미에 결국 회담 연장 요청을 철회했다. 노대통령은 자칫하면 어색해 질 수 있는 자리를 부드럽게 넘겼고, 김위원장이 제의를 철회하게 해 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해먹기 어렵다”는 등 수 많은 충격화법으로 스스로 대통령의 격을 떨어트린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행이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일부에서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마지못해 방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기자들의 채근에 못 이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내놓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 시종일관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줄기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은 최근 3년 사이 임금이 30~50% 급등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중국 정부가 대미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자 수출에서 내수로 정책의 중심을 옮김에 따라 중국의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몰려간 것은 순전히 저임금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메리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대기업이야 거대 자본과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임금인상 한파를 피부로 덜 느끼지만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 중소기업의 돌파구는 북한 이외에 없다.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중국을 대체하는 저임금 생산 기지로서의 북한에 대한 매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확대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경협이 더욱 수월해 질 수도 있다. 진보적인 노대통령이 FTA를 추진함으로써 진보진영은 비수를 맞은 꼴이 됐지만 FTA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쥔다면 보수진영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되겠지만 소모적인 남남 갈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외에 남북경협은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확대되어야 한다. 북중 교역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남북 교역규모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4억88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북 교역액(4억2500만 달러)과 비슷했다. 하지만 2005년 북중 교역액은 13억8000만 달러로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6억9700만 달러에 그쳤다. 5년 만에 배가량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올라섰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9%로 19.6% 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역비중에 비해 배가량 높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의 대북 지원물자를 합하면 북한의 대중 교역 의존도는 40%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가 이같이 급증한 것은 중국의 투자 덕분이다. 중국이 2005년 북한에 투자한 돈은 5000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50배 늘었다. 에너지 기갈이 들려 있는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싹쓸이 하다시피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유전으로 추정되는 압록강 하구의 유전 탐사권을 갖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이전에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침투해야 한다. 경제 문제에 집중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와 국가원수로서 부족함이 없는 내공을 보여주었다. 그 덕분인지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3일간의 정상회담 기간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9%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이번에는 대통령다웠다. 노 대통령 “점심 먹고 짐쌀 수도” 한때 북 압박 [한겨레 2007-10-05 19:21:15] [한겨레] 남북정상회담 2박3일 3일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면한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이 난항을 겪자, “이렇게 하면 점심먹고 그냥 짐싸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종의 기선잡기 싸움이었다. 전날 노 대통령은 환영만찬에서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을 연설을 듣고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날 남북 관계에 굵은 획을 긋는 일대 ‘흥행작’을 내놓았다. 국면을 뒤집기 위한 두 정상과 수행원들 사이 두뇌싸움도 치열했다. 숨가빴던 정상회담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본다. ■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첫날인 2일 오후 노 대통령은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두 시간 남짓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이른바 ‘근본문제’를 제기하며 노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김 상임위원장의 요청으로 노 대통령이 평화정착 문제와 경제를 통한 공동번영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이에 반해 김 상임위원장은 상당히 길게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나갔는데 원고 내용의 중심은 남북간 근본 문제들이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근본문제는) 상당한 논란과 토론이 필요해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몇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의도 있었다”며 “한 시간 가까운 연설을 들으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음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10분 정도 발언한 반면, 김 위원장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원고를 읽었다. “남쪽이 민족중시 관점에 서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4일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양쪽의 사고방식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무엇 한 가지 합의할 수 있을지 눈앞이 깜깜한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장관 등 북쪽과 회담 경험이 많은 참모들이 김 상임위원장의 경직된 발언은 국면을 장악하려는 북쪽의 회담전략인 만큼,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이날 그의 발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의도된 강경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기대를 걸고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 말이 좀 통합디다= 이튿날인 3일 오전의 회담 분위기도 썰렁한 편이었다. 노 대통령의 경협 확대 제안에 김 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특구 해서 우리가 덕 본 것 없다. 남쪽이 개성공단을 개혁·개방의 성공적 사례하고 자랑하는데 특구 하자고 해놓고 개혁·개방 같은 정치선전을 하면 우리는 못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숨가빴던 순간들] 노 대통령이 이날 남쪽 대표단만의 옥류관 오찬에서 “개혁·개방을 역지사지하자”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역지사지’라는 말로 진정성을 보이는 한편으로 노 대통령은 오전 회담을 마친 직후 ‘짐 싸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가 김 위원장 귀에 들어가면서 오후엔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찬 연설 내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돼, 김정일이 노통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오후 회담에서는 ‘어떤 술을 좋아하시냐’며 묻는 등 회담 분위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오후 가니까 이게 좀 잘 풀렸다. 말이 좀 통합디다”라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오후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문제는 접어 두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자”며 자주와 국제협력 관계에 관해 남쪽 수반으로서의 고민과 경험에 기반한 조언을 한 것도 주효했다. ■ 결심을 못하십니까?= 3일 오후 회담을 시작하자마자 김 위원장은 “하루 더 계시다 가라”며 일정 연장을 제안했다.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이재정 장관은 “제 이해로는 한국 풍습에 귀한 손님이 오면 호의로 ‘하루 더 묵고 가시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까지 이어지면 〈아리랑〉 공연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한 듯하다고 이 장관은 풀이했다. 직원을 불러 저녁 날씨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환송 오찬도 준비됐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찬을 들고 〈아리랑〉도 보고, 다음날 떠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요청이었다는 것이다. 회담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도 “비가 많이 오면 공연이 안 되고, 조금 와도 아이들이 비맞고 공연하게 되면 남쪽 언론들이 비판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이번 합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표현인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란 표현은 북한이 내놓았다고 회담을 지켜본 관계자들이 전했다. 남쪽은 ‘직접 관련 당사국’이란 안을 내놓았으나, 노 대통령이 3자 또는 4자안을 받으라고 했다. 남쪽이 내놓은 직접 관련 당사국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해석에 따라 남쪽이 배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