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경협 소요자금 10조원, 남한 GDP 0.25% 불과” 코스모스펀드 10-05 20:14
[경향신문 2007-10-05 14:41:15] 남북정상간 합의대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자금소요는 1백1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에는 1백12억달러(우리돈 10조2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5년 분할로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한 국내총소득(지난해 256억달러)의 8.75%에 달하지만,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합의된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소요는 규모가 크지만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국내외 개발펀드 조성, 국제지원자금 유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주특구를 500만평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46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규모를 1000만평으로 하면소요비용은 92억달러로 두배로 늘어난다. 또 2008년까지 예정된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2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2011년까지 예정된 3단계 개발을 추진할 경우 추가로 48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는 총 23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해주항 확장에 3억달러, 총 420km의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15억달러, 170km의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달러,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1억5천만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백두산을 알프스의 알펜시아와 같은 4계절 국제 레저 타운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13억달러가 소요되고, 기타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에 2억달러, 비료공장 건설에 4억달러, 농업생산력 증대사업 5억달러 등 농업개발에 총 9억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의 유동성에 주목하며 “개인 투자가들의 자본을 모집하여 이를 통해 북한 SOC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며 “펀드 조성 방법으로는 증권사, 투신사 등 금융 회사의 펀드 상품과 복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