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철도, 유럽까지 잇는 국제프로젝트 가능” 코스모스펀드 10-05 20:15
[한겨레 2007-10-05 19:41:24]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던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부총리와 이 장관이 각각 설명한 남북경협 분야와 통일안보 분야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협, 중-일 사이 낀 우리 경제 활력소 될 것남 조선소 포화상태…북 안변투자 서로 유익”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한정됐던 남북경협이 앞으로는 해주, 동해 안변, 서해 남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며 “남북경협이 종래 거점 위주에서 이제는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요 프로젝트 재원=한강 하구 공동이용은 골재 채취를 이용하고, 특구 확대와 백두산 관광,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인프라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의주로 이어지는 철도는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 프로젝트로, 이미 국민의 정부 때부터 검토가 이뤄졌고 국제협의도 있어 국제 협력으로 일정부분 투자가 가능하다. ■ 백두산 직항로=이미 삼지연 공항에 포장 공사가 끝나는 등 그동안의 협력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준비는 완료됐다. 현재도 보잉 737급 여객기 이착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로도 완비돼 있다. ■ 조선산업에 대한 영향=올해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 수주액이 6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여러 조선소는 포화 상태가 돼 있다. 중국 지역에도 조선업체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단지를 통해서 북한에 투자가 이뤄지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의선 개·보수=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경우, 정부 당국자간 협의까지 진전돼 하산과 나진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 철도 당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수준까지 와있다. 중국과는 정부 차원까지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철도(TCR) 연결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간 협의 결과를 봐가면서 관련 국가와 협의도 할 것이다. 동북아 주변 국가 전체적으로도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 정상회담의 기대효과=다른 어떤 문제보다 국가위험도를 낮추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불확실 요인 축소와 투자심리 개선에 보탬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용도 상승 요인이 된다. 특구 확대, 지하자원 개발, 조선, 관광 등 쌍??항 사업 추진으로, 우리에게는 투자기회, 북한에게는 경제회생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처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활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 증시 영향=주식시장은 누구도 정확하게 전망하지 못한다. 이 자리에서 예측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다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경제 지도=구체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명시적 발언은 없었다. 그러나 광범한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북한의 향후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나 산업활동의 촉진 그리고 고용과 기술의 습득,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이재정 통일부 장관 “연10만명 중국 거쳐 백두산행…직항로 필요김위원장 후쿠다총리 취임뒤 일본 관망 밝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남북정상회담 합동브리핑에서 “남북이 협력해 북일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대략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두 정상 간 논의에서 북-일간의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상황에 대해 관망하고 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남북이 완전한 합의 아래 정했다. 이번 합의는 종전과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있는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이냐 차원에서 논의해 합의한 것이다. 3자냐 4자냐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이냐는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은 여러 과정이 있고, 9·19공동성명 합의도 있어 남북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 백두산 직항로 및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철도는 활용 문제를 남북간 논의해 왔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개성공단 물류를 위한 철도운행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앞으로 기술적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운행계획은 적절한 절차 밟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할 것이다. 백두산 관광은 매년 10만명의 국민이 중국 통해 간다. 실질적으로 국민 요청이 크다. 이번에 서울~삼지연 직항로 운행해 그쪽 관광 인프라 개발하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실무 협의 통해 합의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다. ■ 한-일 납북자 문제=납북자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풀려갈 문제로,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일본과 북의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며, 6자회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등 포괄적 논의만 했다. ■ 통일 방안 논의=이번 선언의 특징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6·15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선언의 의미는 대화의 틀을 새로운 틀로 정하고 날짜까지 정해져, 잘 진행되면 이 자체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하나의 제도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해평화 특별협력지대 의의=큰 틀에서의 서해 평화협력 계획을 발표해 평화와 번영이 결합되고 선순환 구조를 이뤄, 서해에 이제까지 긴장과 대결 상황을 번영과 평화의 방향으로 바꿔내는 틀에 합의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을 이뤄 궁극적으로 긴장 완화 협력과 번영의 틀로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교=이번 합의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합의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우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거친 것이고, 관련 부처간에 시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안했다.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제안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김장수 국방장관 “노대통령 NLL 성격 자세히 설명김위원장 더는 언급 없었다고 들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5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 입장에서 본 북방한계선(NLL)의 성격과 인식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이해를 표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선 북방한계선에 관련한 언급이 없다. 앞으로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북쪽이 재설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정상 회담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국 입장에서 본 엔엘엘의 성격과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북쪽이 정상회담 계기로 엔엘엘 재설정 양보했다고 봐도 되나? =정상회담에선 엔엘엘이 이슈화되지 않았고,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이해 시키셨다. 그러나 다시 해상경계선 들고 나올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다른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와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엔엘엘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나? =김정일 위원장이 “좋다”, “존중한다” 그런 말은 안 한 것으로 안다. 다만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는 어떤 얘기를 했나? =환송 오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 김 인민무력부장은 주한미군 등 근본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나는 국군포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얘기했지만,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김일철에게 생존확인과 송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