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으면 북한의 자원이 외국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 코스모스펀드 10-05 20:18
치명적인 IMF 로 인하여 한국 자산의 많은 부분들이 외국으로 넘어간 것 처럼... 남북경협, 대부분 민간투자로…국제기금 활용도 검토 [한겨레 2007-10-05 20:01:37]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권 부총리 “백두산 관광·골재채취 등 사업성 충분”ADB 지원은 북한 회원국 가입·미국 협조 필수적 ‘10·4 공동선언’과 북한 핵 문제 타결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단 건설 등 북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수십조원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발에 지원되는 정부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이 가장 크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잡혀 있다. 이 가운데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정부 예산 출연은 7500억원이다. 나머지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과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금은 주로 대북 비료·쌀 지원, 이산가족 교류 등에 무상 지원되거나 대북 경협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대출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브리핑을 통해 “한강 하구 골재 채취,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대부분 민간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협 사업이 민간 자본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개성공단 확대도 토지공사가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공단 전력 공급도 한전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범위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공항 설비 공사나 항만공사 등도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안과 해주항 등의 개발에 관련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우리 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해외 항만개발 펀드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며 “항만 개발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자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에 약 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코레일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는 약 4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경협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10·4 공동선언’으로 경협 자금 소요액이 추가로 늘어날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소요액이 늘어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의 경협자금으로 전부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발도상국 지원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중국을 통과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으로도 일정 부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들 국제금융기구 자금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자금 이용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북한이 먼저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 자본의 북한 유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북한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은 북한의 도로나 항만 등을 개발해주는 대신 광물 채굴권이나 항만 운영권 등을 대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 남북 경제가 통합된 이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북한의 개발 방식을 놓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일 수교가 이뤄질 경우, 최소 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도 개발 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