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전반 큰 파장 예고 코스모스펀드 11-23 23:54
<삼성비자금 특검 충격파 어디까지> [연합뉴스 2007-11-23 17:14:36]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삼성 비자금 특검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특검법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이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대 `성역'으로 남아있는 삼성과 사회 각계의 엘리트 권력층간의 `부패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가위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물론 사정의 중추인 검찰, 경제정책운용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등뼈를 이루는 조직과 기관들이 수사의 타깃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전의 한복판에서 터진 돌출변수라는 점에서 정국 전반에 예기치 못할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선구도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이지만 단순히 `떡값' 수사 차원을 넘어 2002년 대선자금까지 손을 댄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정치권 전체가 특검발(發) 충격파 속에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또 삼성그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경영권 승계와 편법상속 의혹에까지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어서 삼성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구도에 치명적 영향을 몰고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자금이 뿌려진 핵심경로로 확인된 검찰로서는 사상초유로 핵심 엘리트들이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조직 최대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계 역시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삼성 차원을 넘어 재벌에 만연해있는 정.관계 로비의혹을 보여주는 대표 케이스라는 점에서 특검수사 진행과정에서 다른 재벌그룹의 로비의혹이 등장하면서 불똥이 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특검법이 의외로 손쉽게 국회를 통과한 데는 각 정당 나름의 대선전략과 정치적 이해가 교묘히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단 특검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비칠 경우 범여권이 기도하는 `부패' 대 `반부패' 전선에 포위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또 BBK 수사의 파장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미칠 여파를 사전 차단하려는 일종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관측도 있다. 2002년 대선자금 논란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수진영의 라이벌 후보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범여권의 후원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범여권으로서는 반(反)부패 연대 가시화를 통해 부패 대 반부패 전선을 선명히 함으로써 개혁성향의 지지층을 결속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특검수사가 현재의 대선구도에 미칠 파괴력이다. 이번 특검은 본격 수사가 12월말 또는 1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선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돌출변수가 등장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먼저 특검법 통과로 검찰 내에 설치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의 수사강도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 통과로 수사 자체의 계속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그대로 수사가 진행돼 대선전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예상하기 어렵다. 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전 총재간의 이른바 `보수내전'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대상인 2002년 대선잔금을 둘러싼 의혹공방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특검법 통과로 사회 전반에 부패이슈가 부상하면서 현재의 대선후보 진영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예상밖의 폭로 시리즈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수사의 대상은 그야말로 `삼성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크게 보면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삼성의 불법비자금 조성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의혹으로 압축할 수 있지만 최종 법안에는 `일체의 금품의혹 사건'이라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불법상속 의혹의 경우 막판 조율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 4건으로 수사의 범위를 못박았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위헌성 소지, `삼성 죽이기' 논란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팀 파견공무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10명 축소했고, 특별수사관 인원도 `4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줄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의혹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과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잔금' 의혹이 핵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경우 김대중 전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조사를 받은 것처럼 삼성 특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특검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격인 정성진 법무장관이 이날 삼성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위배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은데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를 계기로 세간의 시선이 청와대로 옮아가고 있는 터여서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50대 50"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BBK 의혹 수사가 대선정국의 뇌관이라면 삼성비자금 수사는 대선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105일)을 감안할 때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hd@yna.co.kr ---------------- <삼성 어디로 가나..李회장 취임후 최대 위기> [연합뉴스 2007-11-23 17:29:37]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삼성그룹은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전방위 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에 직면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삼성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23일 국회가 여야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 폭로에서 비롯됐다가 대선정국에 휘말리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으로 비화됐다. 삼성은 사태 초기만 해도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김변호사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사태가 단순 의혹 제기와 폭로 수준에서 예상외로 방대한 특검으로 발전하자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다" "근거없는 의혹 때문에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냐"며 긴장과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비자금, 로비 의혹 등으로 포괄적인데다 조사 기간도 길어 삼성으로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삼성에는 이 회장의 '베이징 발언', 'IMF 사태',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넘어서는 1987년 이 회장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 이건희 회장 조사받을까 = 특검으로 인해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조사받을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안기부 'X파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줄기차게 이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회장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삼성은 이 회장이 수사를 받을 경우 그룹의 명예가 실추되고 대외 신인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이 비자금, 경영권 불법 승계, 로비 등의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수사를 전적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김 변호사가 폭로한 문건에는 이 회장이 검찰, 정치인 등에 대한 로비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도록 직접 언급한 대목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 끝없는 경영권 승계 논란..그룹 위기 조장 = 이번 사건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전무에 대한 경영권 승계 논란은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 재판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번에 다시 특검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삼성으로서는 이 문제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원죄'라는 것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CB 헐값 배정 사건은 1,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또 지난해 삼성은 2002년 대선자금, 안기부 'X파일' 등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였던 '2.7'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회장 일가의 8천억원을 사회에 헌납함으로써 에버랜드 CB발행 등을 통해 이 전무 등 이 회장 자녀가 취했다고 비판받았던 부당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거액의 사재 헌납,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사가 된 이 전무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해 편법,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음으로써 삼성으로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삼성은 이 시비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이 회장에서 이 전무로 경영권을 순조롭게 이양하기 어렵고, 경영권 승계 논란은 삼성의 위기를 조장하는 악재로 남을 전망이다. ◇ 경영 공백 가시화하나 = 삼성이 특검을 받게 되면 대외신인도 훼손과 경영전력 분산으로 적지 않은 경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회장, 전략기획실, 계열사 사장단 등 삼성의 경영을 이끄는 3대축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경영진들이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되면 기업 본연의 경영 역량에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은 22일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그동안 특검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에 특검을 한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내년 경영이 힘들어질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논평했다. 삼성은 이달말에 확정돼야 할 새해 경영계획을 검토조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연초 정기 인사 준비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이 회장 취임 20주년을 맞이해 그룹 경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려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해외에서는 삼성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세계 일류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글로벌 경영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은 특히 올들어 핵심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국제시황 악화로 심각한 실적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때문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설 등 위기론이 이미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은 국제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올초부터 이 회장이 '샌드위치 위기론'을 강조하며 5년, 10년 뒤 먹거리를 찾도록 독려한 가운데 미래성장사업, 신수종 사업 발굴 작업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재계는 국내총생산(GDP)의 6분의 1, 한국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이 경영 차질을 빚으면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sh@yna.co.kr (끝) ---------------------------- 민노당 "靑, 삼성특검 거부하면 역사적 오판" [머니투데이 2007-11-23 17:24:36]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23일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가 특검법을 행사한다면 중대한 정치적, 역사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삼성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압박성 논평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15일 가량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국민 여론과 삼성 눈치를 봐가며 행사를 결정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참여정부는 임기 마지막을 삼성 비호를 위해 허비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정치적 경호부대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압박했다. 앞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대해 반대한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삼성 특검, 정부로 넘어올 때 입장 표명"☞ '삼성 비자금 특검법', 법사위 통과☞ 靑 "삼성 특검법, 일단 국회 진행 지켜보고.." 김은령기자 tau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