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체로 태안사고 보상 불투명" 코스모스펀드 01-18 17:17
[아시아경제 2008-01-18 12:06:30] 해양수산부 해체로 태안 유류사고의 보상 문제가 불투명해지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18일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정부조직개편안 토론회에 참석,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70년대 관료제 상징인 거대 부처가 미래지향적 신생조직을 편입한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강요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한마디로 대운하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해양비전을 빼앗아 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 원장은 특히 "(해수부 해체로) 태안 유류사고의 보상주체(국토해양부), 피해어민(농수산식품부), 해양생태계 복구(환경부)의 소관기관이 분리돼 어민 보상과 생태계 복구 차질이 우려스럽다"면서 "국토해양부의 보상 처리에 어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분산된 사고 대응체제하에서 어업인 피해 축소 문제가 논란이 됐다"면서 "보상액 관련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수엑스포와 관련, "해양부 조직불안정으로 준비기획단 국장 미발령, 다른 부처 직원의 파견 기피 등 엑스포 준비 차질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직 불안정에 따른 준비 차질로 성공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