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돈 많으면 무슨 짓 해도 벌 안 받네요" 펌 03-31 10:01
[오마이뉴스 2008-03-30 19:05:17]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손님. 기자이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희가 감옥 가긴 가나요?" 지난 28일 새벽녘 귀가길에서 택시기사와 나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30분 간 이어진 대화 도중 나는 여러 차례 난감했다. 심증이 있지만 특검이 물증을 못 찾고 있다. 비자금을 묻어둔 계좌가 너무 많아서 특검 수사로 다 알려지지도 못한다. 수사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찾아낸 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는 설명을 들으면서 매번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되물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화를 마쳤다. "택시기사들은 속도 위반하고 승차 거부하면 벌금 냅니다.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돈 많고 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벌 안 받네요." 그렇다. '무전유죄·유전무죄'란 말이,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새삼 각인되는 요즘이다. 삼성에 허물이 있다면 더 크게 보은할 기회를 주자?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 연합뉴스 배재만 그 택시기사처럼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실망스럽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실망스러운 사실은 명망 있는 '어른'들이 "삼성을 이제 그만 용서하자"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28일에는 원불교 원로위원들이 특검팀에 원불교 원로위원 45명이 함께 서명한 "특검 수사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원로회의의 29명이 "특검이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사회적 동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 청원서에는 "국민들에게는 감사하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해(害)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은생어해(恩生於害)'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물질문명을 선도해 온 삼성이 정신문명을 병진(竝進)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불교 원로위원들은 "삼성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축을 이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국민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해 줬다"며 "허물이 있다면 더 크게 보은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교인이 이처럼 '관용'을 이야기하면 '실용'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경제를 들먹이며 "삼성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대표적인 예가 수원 영통에서 맞붙는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과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다. 두 의원은 지난 18일, 20일 릴레이를 하듯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수원 지역은 삼성 협력 기업이 많은 곳인데 특검 수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검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였다" 다섯 달 전만 해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정·관계, 법조계, 학계 사회 각계각층에 뇌물을 살포했다고 밝혔고 이건희 회장의 지시 문건이 공개되면서 삼성이 돈이 안 되면 호텔 할인권이라도 줘서 자신의 친구로 만들고자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때였다. 누구라도 삼성을 공개적으로 비호하려 든다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침묵했다. 침묵을 통해 삼성을 지켜줬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예전 검찰이 그랬듯 특검도 삼성에게 면죄부를 안겨줄 태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새 정부는 삼성에게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라는 선물까지 안겨주려고 한다. '어른'들도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이건희 회장 구하기'에 나설 때다. 삼성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던가? 10년이 넘는 동안 사회 각계각층을 '관리'해온 힘이 발휘되고 있다. 결국 분노하는 이들은 이건희 회장이 포탈한 세금 수조원이 얼마만큼의 돈인지 상상도 안 되는 서민들 뿐이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특검 수사를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다"고 말했다. "걸레는 빨아도 역시 걸레였다. (중략) 특검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역사를 무서워해야 한다. 역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만약 특검이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낸다면 삼성노동자와 국민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안다 ▲ 삼성 이건희 얼굴의 탈을 쓴 한 시민이 삼성로고가 그려진 핏피켓을 들고 무릎을 꿇고 벌을 서는 모습 ⓒ 정대희 이제 특검 수사는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오는 4월 8일에 2차 수사 연장을 했을 경우에만 한해서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캐낸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듯 싶다. 또 대선불법자금, 삼성X파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처럼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을 이유 삼아 이건희 회장 일가는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특검 수사가 그렇게 종료된다면 만만치 않은 '역풍'도 불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신부들과 김용철 변호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워온 이들을 향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폭로로 사회의 혼란만 일으켰다"며 떠드는 이들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알 만큼 다 알아버렸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답 내리고 있다. '미국의 양심' 노엄 촘스키는 책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기업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배계급은 체제순응적인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이를 멋지게 색칠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중이 저항하고 싸워서 때때로 승리를 거둘 때에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 ‘에버랜드 취득세 0원’ 어떻게…삼성, 세법보다 치밀했다 [경향신문 2008-03-31 03:15:07]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은 삼성 측의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 특검팀은 30일 삼성 전략기획실 전·현직 고위 임원인 김인주·유석렬 사장을 소환해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과정에 삼성그룹의 조직적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 세법 이용한 삼성의 절세? = 문제의 취득세 관련 조항은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이다. 이 조항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寡占株主·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가 되면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단순히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기업을 통째 사들인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의 자산을 평가한 뒤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당시 에버랜드의 정확한 자산내역을 알 수 없어 이 전무의 취득세 규모는 추산이 어렵다. 다만 1996년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총자산이 838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금은 대략 100억원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과점주주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로 돼 있다. 삼성이 법망을 빠져나간 것도 이 조항이다. 법의 기본 취지를 보면 과점주주가 된 이 전무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증자를 통한 실권주 인수는 법 조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97년 에버랜드 세무조사에 참여한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전무가 과점주주가 됐으면서도 관련 조항을 악용해 취득세를 안 내고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있은 10개월 후인 97년 10월 관계부처는 지방세법에 ‘증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해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 구조본 개입은? = 이 전무의 삼성에버랜드 CB 인수는 삼성 경영권 후계구도뿐 아니라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이뤄졌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당장 에버랜드 CB 발행 계획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96년 10월2일이다. 삼성은 이 법안이 나온 지 한달도 안된 10월30일 삼성에버랜드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2003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도 당시 삼성이 개정안 시행 전에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짓기 위해 에버랜드 CB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했다. 이번에 불거진 취득세 문제도 이런 정황과 비슷한 맥락이다. CB 발행에서 주식 전환까지 걸린 시간은 채 두달이 안된다. 삼성은 이 짧은 기간동안 취득세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당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답변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그러나 이 과정에 구조본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 전무는 결국 에버랜드 지분을 헐값에 사들인 뒤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고도 한푼의 증여·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 조현철·이영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