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말아야 할 대상들 펌 03-31 15:22
대법원 "장세동 前안기부장 9억원 배상하라"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03-31 12:10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5공 시절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수지 김' 사건을 은폐ㆍ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장세동 전 안기부장등과 '수지 김'의 전 남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 씨는 "9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는 안기부 직원들로 하여금 김옥분(수지 김) 살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김 씨 유족들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우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국가는 김 씨의 유가족에게 45억7천만원을 배상한 뒤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윤태식 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장 씨와 전직 안기부 간부들에 대해선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