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스럽다" 코스모스펀드 04-17 17:45
'특검스럽다' [기자의 눈/4월 18일] 서울경제신문 기사전송 2008-04-17 17:35 삼성 특검의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삼성의 의혹이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과장된 채로 폭로됐거나 아니면 특검이 봐준 것이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100여일 동안 수사했지만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게 별로 없다. 기껏해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주식 정도다. 선대로 물려받은 돈을 숨기고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도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을 추가로 기소했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온 것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 의혹이던 비자금 조성 의혹, 조성된 비자금으로 해외 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의혹, 정ㆍ관ㆍ법조계 로비의혹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말은 곧 김용철(전 삼성 법무팀장) 변호사가 지난해 말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오너 가족들이 고가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는 애초 폭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느낌이다. 이번에는 후자의 봐주기 수사의 경우다. 수사 초기 이 회장 집무실이나 삼성본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사실 건진 게 별로 없다. 일부에서 쇼에 불과했다고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 중반부터는 아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의 조직적 은폐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특검팀의 하소연에 국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쓰고 에이스들만으로 구성된 특검이 한 기업의 방해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니.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발표한 것이고 결국 부실수사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정 당국이 100여일씩 수사하고도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조직적 은폐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 총선 이후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한다. 삼성 특검 이후에는 ‘특검스럽다(쓸모없는 에너지만 낭비하고 거액의 혈세만 날린 꼴)’는 말이 유행할지 모르겠다. 김홍길 사회부 기자 what@sed.co.kr 김용철 변호사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4-17 16:40 | 최종수정 2008-04-17 16:45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삼성그룹 비리의혹을 처음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17일 삼성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피로한 목소리로 "수사결과를 볼 것도 말 것도 없다"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해 특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와 함께 삼성비리 폭로에 앞장섰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도 "수사결과가 실망스러워서 지금은 당장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신부는 "우리 사회가 삼성비리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도 '뇌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끝내 살리지 못했고 결국 뇌물 대신 '떡값'이라는 단어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진실은 '뇌물'인데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떡값'이라고 에둘러 말해야 하는 현실에서 특검도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비판과 연민'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발표된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bj@yna.co.kr (끝) 김용철“헛소리한 사람 됐다”격분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04-17 16:45 [쿠키 사회] 삼성그룹 불법비자금 의혹 등을 최초로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7일 발표된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용철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헛소리 한 사람이 됐다”며 “언론이 (삼성에) 장악돼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흥분했다. 그는 이른바 ‘삼성떡값’을 받은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사제단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제단 김인국 총무신부는 “국가 기관이 얼만큼 삼성의 영향력 밑에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천문학적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서 “다음주 중에 사제단의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을 두고 ‘삼성의 특별변호사’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특검이 애초부터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침통함을 표시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특검 수사는 단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미진했던 수사가 아닌, 이미 밝혀진 증거마저도 외면하고 이건희 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 결론에 승복할 수 없으며 재고발,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결과를 내놓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그렇게 요란하게 수사를 벌였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검이 삼성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대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특검이 전형적인 부실수사를 벌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