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특검 수사결과 반박…"평생 싸우겠다" 코스모스펀드 04-18 08:41
김용철, 특검 수사결과 반박…"평생 싸우겠다" 뉴시스 기사전송 2008-04-18 14:06 【서울=뉴시스】 김용철 변호사는 18일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발표에 불만을 제기하고 삼성비리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을 방문해 "특검이 삼성의 돈을 세탁해 돌려준 셈으로 특검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어제 수사결과를 보고 의기소침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는 데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수사대상을 오인, 비자금, 경영권 불법 승계, 로비 등 3대의혹을 수사하지는 않고 분식회계,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줬다"며 "이는 삼성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었다는 특검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나에게 진술이 틀리다고 추궁한 적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한 일시는 모두 금요일 오후였다"며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무용론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사제단과 나는 특검 수사를 원한 적이 없다"며 "이제까지 실효성이 있거나 책임을 지는 특검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삼성 고발인 단체도 특검이 이 회장 일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의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특검 수사결과에 불복, 항고 또는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당시 실권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비자금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죄 적용 누락 부분, 로비 의혹 등을 항고 또는 재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 등은 이어 에버랜드 사건 당시 전환사채의 적정가격을 삼성 측에 유리하게 산정해 배임액을 줄였으며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 인력의 80~90%가 차명계좌 조사에 매달렸는데 결국 밝혀낸 차명계좌는 1199개뿐"이라며 이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가 다 밝혀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특검팀은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 회장과 임원들의 주장만으로 차명재산을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막대한 규모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피하고 양도소득세 포탈 공소시효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된 점도 '봐주기 수사'의 일례로 지적됐다. 이들은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 특검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으며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법원 및 검찰의 태도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소장 등은 "특검이 이 회장의 4조5000억 원대의 은닉재산을 적은 세금으로 합법화시켜주고 횡령 사건을 묻어줬다"며 이번 특검 수사 결과 오히려 '이건희 왕국'임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 피의자 독대 등 ‘이상한 특검’…결국 ‘용두사미’ 한겨레 기사전송 2008-04-17 22:50 | 최종수정 2008-04-18 00:20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조준웅특검, 수사팀과도 엇박자…형식적인 수사 자초 삼성 임원들 조사 도중 “특검 일만 계속할거야” 압박 압수수색 미리 알고 조직적 증거 인멸…수사 무력화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실무자들을 국외 연수 명목으로 외국에 내보내는 등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한 삼성에 견줘, 삼성 특별검사팀의 공격의 날은 수사기간 내내 무뎠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등을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수사의 상당 부분은 검찰에서 이뤄진 상태였다. 수사 초기 검찰 기록을 검토한 특검팀 관계자도 “수사가 잘돼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또 차명자금 수사도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틀이 잡혔다. 검찰이 여섯 차례나 불기소 처분한 삼성에스디에스 사건을 법정에 세운 게 그나마 성과로 꼽힐 정도다.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수사도 특검팀은 할 만큼 했다고 하지만, 삼성 쪽과 다른 당사자들의 해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검찰 특본에서 활동한 한 검사는 “비자금은 만들어서 관리하고 쓰는 세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데, 특검은 차명계좌라는 ‘관리’ 부분에만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은 지휘자인 조준웅 특검에게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 안에서 “특검이 회장이라면, 나머지는 비서실 직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조 특검이 직접 수사의 대부분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 특검의 수사의지였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주요 소환자를 조사하는 등 특검과 수사팀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2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 특검은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은 수사팀에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과 관련한 검찰 로비 의혹을 조사하게 했다. 스스로 형식적인 수사를 자초한 셈이다. 또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주요 피의자를 배석자 없이 독대하는 ‘이상한 수사’도 그치지 않았다. 특검팀 안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했지만, 조 특검은 다른 쪽 귀로 흘렸다고 한다. 수사 방식을 두고 조 특검과 일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삼성은 또 특검팀 관계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했으며, 몇몇 임원들은 조사받는 자리에서 회유성 발언을 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특검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조사를 하느냐’, ‘당신 혼자 수사 다하느냐’, ‘왜 변호사 출신이 그러느냐’는 식으로 삼성 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다”며 “주로 사법시험 동기 등 지인들을 통해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팀 관계자도 “조사를 받다가 집요하게 물으면 느닷없이 ‘계속 특검 일만 할거냐, 변호사는 안 할거냐’고 말하는 피의자나 참고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삼성이 특검보나 파견 검사 한 명당 사적 인연이 깊은 변호사 서너명씩을 찾아내 수임을 맡겼다는 말도 돌았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 재벌에 면죄부’ ▶ [에버랜드CB] 이회장 지시로 구조본 참모들 ‘불법승계’ 실행 ▶ [에스디에스BW] 재용씨 헐값에 받아 1539억 부당이득 ▶ [미술품 구입] ‘차명계좌 돈 사용’ 확인불구 “문제 안돼” ▶ 피의자 독대 등 ‘이상한 특검’…결국 ‘용두사미’ ▶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 조준웅 특검 “이회장이 에버랜드 사채 묵시적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