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평가학자가 본 한국의 대운하 코스모스펀드 04-20 18:27
美환경평가학자 "대운하 찬성자들 수혜만 강조"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4-18 15:35 | 최종수정 2008-04-18 17:45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찰리 울프(Charlie wolf) 전 국제영향평가학회장은 18일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수혜를 보는 쪽만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국영향평가학회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이 애초 예상했던 금액의 3배인 18조원의 예산이 소모됐음에도 하루 승객 수는 예상의 3분의 1도 안되는 7만명선에 그치고 있다"며 "대운하사업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 비용이나 사업을 하면서 버리게 되는 기회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운하 사업은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공익보다는 협소한 경제적 이익이 사업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찬성자들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물 부족이나 투자여건 같은 위험 요소들은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찰리 울프씨는 100여개국 2천5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영향평가학회에서 회장직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는 미국 사회영향평가소장을 이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학의 권위자다. 대운하에 대해 "비판적"(critical)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그는 "경인운하의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재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안다"며 "19.1㎞의 경인운하사업도 문제가 많아 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 길이가 무려 540㎞에 달하는 대운하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운하 찬성론자들는 대운하를 통해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고 수질을 향상시키며 물류비용을 줄이는 한편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지역균형 개발은 (운하 추진 여부보다) 경제 불평등 문제에 밀접히 연관돼 있으며 수질 향상이나 관광산업 육성에 대운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들이 대운하사업 같은 중대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한국의 영향평가 학계가 도와야 한다"며 "사전환경성평가 같은 환경법령을 잘 준수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논쟁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