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없어지고‥전기·수도 끊긴다면?” 코스모스펀드 04-26 19:53
[특집기획①] 정태인 교수가 바라본 MB식 시장만능정책의 결과 김경탁 기자 <정태인 교수 특강 1탄> 감세→재정적자→공기업민영화→공공서비스 약화 당연한 귀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본지가 연초부터 진행해온 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년 안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정태인 교수의 예언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예언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한겨레21>과 한겨레문화센터가 개최한 '제5회 인터뷰특강 - 배신'의 정태인편(4월7일)에 참석해 정태인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가 말하는 '이명박 경제의 배신' 강연을 듣고, 강연록을 요약 정리했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 작성에 참여했던 정 교수는 2005년 '행담도 의혹 사건'(법원에서 무죄확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이후 한미FTA 반대 활동에 매진해왔으며, 지금은 진보신당연대회의 서민지킴이 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주제인 '배신'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그는 "노 대통령 스스로 '한미FTA에 관한 한 내가 이정우, 정태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시인했다"며,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에서 '친재벌'로 변화된 과정에 대해 개혁파의 축출과 경제관료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 작성에 참여했던 정태인 교수. □ 경제성장 747의 허구성 연평균 7%의 성장을 통해 GDP 4만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이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 '경제성장 747'은 매우 성공한 공약이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온 지는 잘 모르고들 있다. 이 대통령이 예전부터 동서독 통일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통일 이후 통일비용 서독의 GDP만큼 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통일하려면 현재의 GDP를 두 배로 늘려야 하겠다고 해서 X의 10승은 2일 때 X는 1.07이라는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앞의 7%이다. 하지만 동서독 통일당시 양쪽의 GDP 차이는 3배였던 반면 남북한의 GDP 차이는 20배이다. 즉 10년 뒤 통일을 전제로 통일 후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 평균 20%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래 논리대로라면 20% 성장을 공약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뒤의 7은 우리나라가 앞의 계산에 따라서 연 평균 7%의 성장을 통해 10년 후 GDP 4만불을 달성하면 현재의 이탈리아 수준이 된다는 것인데, 이 전제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된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건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더 가관이다. "한국인에게는 성공 DNA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감세 3가지와 한반도 대운하이다. 7% 성장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수도권 개발규제를 다 풀고 건설경기를 일으키면 2% 정도의 추가성장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출총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규제를 모두 완화하면 은행을 소유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재벌은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 땅을 매입해 건설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수도권 땅값과 집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까지 하면 전국이 투기장화된다. 한반도 대운하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서울에서 조령까지, 부산에서 조령까지 배가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댐을 만드는데, 흐름을 막으면 강물은 썩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오니 대운하 구간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감세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5%를 줄여주면 연간 8조원 정도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 그런데 국내 기업 대부분이 납부기준 미달로 이미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들에게로 떨어진다. 그런데 현재 대기업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364조원이다. 8조원 깎아준다고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해서 돈을 벌만한 산업이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이다. 증권이나 부동산을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차보조금 제도 없애겠다' 밝혀 시골은 전기·철도·우편·가스 끊기고 도시로 사람 몰릴 것 2006년 기준으로 해외유학, 해외관광, 해외투자 등이 포함된 무역외수지 적자가 GDP의 2%(180억 달러:약 18조원)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전부 국내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생산과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에 보탬이 되지만 부자들에게 돈이 생기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말이다. 세금을 자꾸 깎아주면 재정적자가 생긴다. 나라의 빚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 대책으로 나타날 것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공기업은 네트워크 산업과 가치재 산업으로 나뉘는데, 그 중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우편 등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들은 전국에 깔려있는 설비가 다 자산이다. 이 회사들을 다 팔면 재정적자를 메울 만큼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최근 개봉 영화 '식코' 포스터.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 유일의 산업화 국가로,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이 원인이며, 파산신청자의 3/4은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매년 1만8000명이 보험이 없어서 사망하고 있는 미국의료제도의 끔찍한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 공기업민영화의 미래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해질수록 1인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기차가 1km를 달리는데 드는 비용은 서울이나 시골지역이나 동일한데 서울에선 1000명이 타지만 시골에서는 10명밖에 안 탄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서울 사람은 총 비용의 1000분의 1을 부담하고 시골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오지혜 선생님(강연 사회자)이 양평에 이사가면서 전기를 쓰려고 전봇대 3개를 새로 세웠다.(1개당 약 13만원 소요되었다고 함) 수도권 밀집지역에서 전봇대를 하나 세우면 100가구 이상이 사용하는데, 시골에서는 한두 가구가 사용한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서울에서는 100분의 1만 내도 되지만 오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 전봇대 3개 세우는 값을 혼자 다 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교차보조금' 제도이다. 밀집지역에서 남는 비용을 오지의 설비구축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교차보조금'제도를 없애겠다고 한다. 교차보조금이 없어지면 시골에 철도가 다닐 이유가 없다. 철도를 민영화해서 삼성철도가 생기면 고급서비스는 좋아지겠지만 시골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끊긴다. 원래 네트워크산업은 국가가 보조해주게 되어있고, 특성상 대부분 독점이다. 만일 여러분이 민영화된 네트워크 산업의 경영자라면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까? 밀집지역의 요금은 현행대로 하면서 오지 요금은 실비를 다 받으면 가장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서울 사람들은 요금이 그대로니 상관없고, 돈 안 되는 지역은 공급을 안 한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민영화를 시작했고, 일본도 철도를 민영화했는데, 민영화한 나라가 다 그렇게 됐다. 또 하나 문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브리티시레일을 민영화하면서 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했다. 요금을 못 올릴 때 이익을 많이 내려면 비용을 줄인다. 승무원 수도 줄이고, 정비도 덜 한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기로 정평이 나있던 브리티시레일이 제가 영국 유학을 갔던 기간 중 1년에만 2건의 대형사고를 냈고 결국 최근 다시 국유화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 물 민영화이다. 물이 민영화되면 수질이 나빠진다. 미국의 애틀란타시가 수도산업을 민영화해서 프랑스계 회사에 팔았던 적이 있는데, 콜레라와 이질이 발생했다. 심지어 불이 나도 끌 수가 없다. 수도사업에서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압을 낮추는 것이다. 수도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으면 구멍난 곳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수압을 낮추면 덜 샌다. 그런데 불이 나서 끄려고 하니까, 소방호수에서 물이 질질 나온다. 결국 20년 장기계약이 8년 만에 해지됐다. 한미FTA 협상단은 5년 뒤부터 국내 우체국 사업에 대한 정부독점을 없애겠다고 미국과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시골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요금이 아주 높아지거나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것이다. 시골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며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화될 것이다. □ 흔들리는 건강보험 공공부문의 또 한 가지 영역은 의료, 교육, 주거와 같은 '가치재 산업'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짓고, 건강보험의 병원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국군병원을 빼면 삼성병원, 현대병원을 다 갈 수 있다. 어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병원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민간보험이 대형 병원에 제의를 하고 병원이 오케이 하면 충분히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것을 '당연지정제'에 반대되는 '계약지정제'라고 한다. 부모 재산이 아이의 미래 정하는 게임에선 이길 수 없어 교육을 포기하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질 것 그렇게 되면 병원도 좋고, 보험사도 좋고, 부자들도 좋다. 부자들은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2000만원짜리 보험이 생기면, 20분 치료·2인 병실 하는 식으로 1500만원짜리 보험도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1000만원짜리 보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500만원짜리 보험.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은 없어질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지 못한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보험을 모집한다 해도 이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간다. 보험료는 조금 내고 보험금은 많이 받아가니까 그런 보험은 재정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있지만 부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만들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은 사라진다. 첫째는 병원 당연지정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수한 의사들은 모두 민간보험 지정 병원으로 갈 것이다. 드라마 <뉴하트>의 지성이 광희대병원에 어떻게 들어갔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에 가야할 인재들은 다 어디로 갔나. 성형외과로 갔다. 성형외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부자들이 건강보험 강제가입에서 빼달라고 할 것이다. 이미 그런 헌법재판이 있었다. 위헌소송을 낸 것인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강제가입을 빼주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AIG가 3대 질병 보장 보험을 파는데, 돈을 더 내면 건강보험처럼 모든 질병을 다 보장해주는 상품도 팔게 될 것이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이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면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빼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그런 민간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때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월 300만원 정도를 낸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 다음, 그 다음 차례로 순서대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최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보면 된다. 미국에는 의료보험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식코>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 영화이다. 단적으로, 손가락 2개가 잘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손가락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21살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젊은 여성은 자궁암에 걸릴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이런 현실에 대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다.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간 사람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온다. 부자들을 위한 고급서비스 시장이 생겨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은 없어질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교육세를 1인당 1만원씩 더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모든 가구가 월 25만원씩 내는 것으로 나오고 실제 그것보다 많다. 아예 안 쓰는 가구도 있지만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쓰는 집도 있다. 사교육시장이 1년에 20조원 규모이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을 다 합치면 12조원인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8조원 깎아준다는 것을 안 깎아주고 여기 투입하면 당장 대학등록금이 3분의 1로 떨어진다. 공교육 투자가 계속 확대되지 않으면 사적인 부분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육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재산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게임에서 보통사람은 다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을 포기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 미국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흑인들의 상당수가 교육을 포기했다. 영국은 원래 복지체제가 잘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이지만 아이들은 꿈을 잃어버렸다. 영국의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70%가 똑같다. '베컴(처럼 되는 것)'이다.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꿈을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꾸고 있다. 장래 희망이 별로 없는 것이다. <2편에서 계속> 정태인 프로필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 진보신당연대회의 서민지킴이 본부장 (전)CBS·MBC·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 (전)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장 (전)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