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참여연대로선 큰 부담 진보민족주의 보수에 이용되고 있다" 코스모스 09-19 21:11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장하성) 펀드를 두고 여러차례 논의를 했죠. 논쟁도 했고, 싸우기도 많이했고…, 결론적으로 펀드를 안고 가기엔 (참여연대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곤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왔다. 이어 답변이 나왔다. '참여연대로부터 분리되면서 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이었다. 김 교수 특유의 웃음과 거침없는 말투가 이어졌다. 그는 "펀드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나왔고, '외국자본 앞잡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면서 "경제개혁센터 운용 등 깔끔하게 정리 못한 채 분리돼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논란의 중심이던 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를 비롯해, 참여연대 비판보고서, 삼성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내비쳤다. 그는 장하성 펀드의 내부 투자 운용 원칙 등을 설명하면서 기관투자자로서의 올바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펀드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돈도 벌수 있고, 지배구조도 바꿀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펀드에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할 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쪽에서 펀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투자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적 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에서 낸 '참여연대 보고서'를 두고서는 해명보다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내보였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주요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권력과의 유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비판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자료가 과장된 부분에 대한 반론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공격에 대해 이제는 시민사회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삼성이 나름의 반성과 변화에 대해 약속했지만 진정성을 느낄수 없다"며 "현재 자신들의 틀을 변화시킬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한성대 교수 연구실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개혁진보 진영의 인적 자원이 고갈되는 이유 -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김 교수도 재정경제부 등 자문위원들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웃으면서) 보고서를 아직 못 봤는데, 제 이름도 꽤 언급돼 있다고 하더라. 예전에 재정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자문위원을 맡긴 했는데 안식년과 외국 연수 등으로 회의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대통령직속의 위원회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데…." -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 또는 정부와 너무 밀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고민하다가) 그런 비판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물론 유석춘 교수의 보고서가 자유기업원(보수적성향의 친기업적 경제연구소-편집자)의 돈을 받아 했다거나 자료가 과장돼 있고, 해석이 왜곡돼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단체, 시민사회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 보는, 반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이후 비보도를 전제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물들이 정부기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 장하성 교수(고려대)나 김 교수에게도 (정부에서) 함께 일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나.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언론에 금감위원장 후보로 장하성 교수가 거론되고 했지만 정부로부터 입각 제의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 그랬나.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유석춘 보고서의 가장 큰 오류는 '참여정부는 참여연대의 정부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틀렸다. 적어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출범 때부터 가는 길이 달랐다." - 굳이 참여연대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들어 시민사회쪽 인사들이 정부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끄덕이면서 곧장) 그렇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알량하기 짝이 없는 개혁진보 진영의 인적 역량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인적 재생산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를 떠나 국가기구로 가니까 남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고 있다." (그는 이어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현정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전했다. 시민사회가 현 정부를 도와줘야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되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 "김기식 처장하고는 논쟁도 많이하고, 싸우기도 했다" - 참여연대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내외부적으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 같다. "(쓴 웃음을 지으면서) 느끼고 있다." - 제가 듣기론 올해 말까지는 참여연대에 남아있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 내년쯤에 경제개혁연대를 출범하려고 했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나오게 됐나. (참여연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 (질문을 받고, 김 교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에서 담배 한갑을 꺼내왔다. 그리곤 담배 한개비에 불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하성) 펀드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바람에 그렇게(분리) 됐다. 내부에서도 펀드를 둘러싸고 여러차례 논의를 했었다. 장하성 펀드를 안고 갈 것이냐부터, 절대 안된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자연스레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제는 펀드를 통해 보다 직접적인 운동으로 나타나니까 논란도 많았다." -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쓴웃음을 지으면서) 김기식 사무처장하고는 논쟁도 많이하고, 싸우기도 했다. 펀드를 두고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외국자본의 앞잡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결론적으로 펀드를 안고 가기에는 참여연대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경제개혁센터 운용 등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분리돼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적인데, 사회는 가장 보수적" - 그래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10년에 성과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닌가. 기본적으론 기업들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측면도 있고. "(담배를 내려놓으면서)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이것을 축적하면 세상이 바뀔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회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참여연대에서 여러차례 워크숍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진보진영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내가 이야기 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대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고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잠식하는 운동방식이었다"라고…." - 경제개혁센터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 "솔직히 말해서 소버린 사태 때가 가장 힘들었다. 아니 힘들었던 것 보다 안타까웠다." - 아마 당시 자본의 국적성을 둔 논란을 두고 하시는 말 같다. "우리사회가 점점 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동안 국가주의에 이용 당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것 같다. 김근태의 의장 (뉴딜 정책)방향도 그런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이 부분에 할말이 많은 것 같았다.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투기적 외국자본의 악용 가능성을 보수 쪽에선 이른바 국적 자본과 기득권의 보호로 이용하지 않았나. 주주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와 가깝다고 비판하지만, 유럽식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라는 것도 어떤 면에선 중상주의와 연결되지 않는가. 우리사회의 진보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이 같은 이야기는 국가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섣불리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면 중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 와서 보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적인데 사회는 가장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하성 펀드, 자산 2000억~4000억원이 투자 대상" - (장하성) 펀드 이야기좀 하자.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고, 펀드에 대해선 정말 잘 모른다.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워낙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주로 어떤 회사에 대해 투자하나. "내년 말까지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고 있는데. (장하성) 펀드에서 해당 기업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면, 100억에서 많아야 200억원 정도다. 대부분 5% 이하를 사겠지. 현행법상 5%를 넘게되면, 투자 목적 등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5% 주식을 사려면 시가총액으로 2000억원대, 200억으로 (5%을) 주식을 사려면 4000억원대의 회사가 투자 대상이 된다." - 2000억원대라면, 일반적인 재벌 계열사까진 아닌 것 같은데. "(곧이어) 그렇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던데, 경제개혁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애초부터 투자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개혁연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감시를 맡게 된다. 장하성 펀드는 중견 재벌쪽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왜 태광그룹인가. "나도 자세히 알아본 적이 없었다. 단지 올해 초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보고서를 낸적이 있는데, 여기가 재밌는 재벌이더라. 내부자 거래도 많은 것 같고…. 최근 몇년새 금융과 케이블쪽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물론 회삿돈을 가지고 한 것이다.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었다." - (대한화섬) 주가는 크게 오른 것 같은데, 태광쪽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부에선 펀드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여유를 보이면서) 이제 투자한 지 몇주 지나지 않았다. 참여연대 있을 땐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해서 정관개정 등 주주제안도 하고, 고발 등 소송도 진행했다. 주식 한주도 없는 시민단체도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해왔는데 5%나 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기업의 변화를 시킬수 없겠느냐. 좀더 지켜봐라." "하나금융지주쪽에서 펀드 투자에 관심" -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일반인들의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웃으면서) 장 교수의 비서가 지난주에 무지무지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 강남쪽에서 어떻게 하면 장하성 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느냐는 전화 때문이란다. 지금 현재는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받고 있다. 아마 2년 정도나 지난 후에 (일반인에게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굳이 2년을 둔 이유가 있나. 지금 열어도 돈이 크게 모일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이다. 한달 안에 5000억원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펀드를 통해서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가 기록되면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 펀드를 통한 운동 차원이라는 것인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올바른 투자를 이끌기 위한 시작이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펀드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일반인의 투자를 받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돈도 벌수 있고, 지배구조도 바꿀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 현재 펀드자금 대부분이 외국자본이고, 국내에서도 1~2개 기관투자자가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하성 펀드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2년이상 돈을 묻어둘 기관투자자가 있다면 투자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지만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 금융쪽이라고 하는데,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쪽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은행쪽은 장하성 펀드 처음 구상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당시 김정태 행장 때였는데 김 행장이 떠난 후 그쪽(국민)과는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쪽에선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투자를) 결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인터뷰는 이미 1시간을 훌쩍 넘어섰다. 어느덧 김 교수의 담배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삼성의 반성과 변화에 대한 약속, 진정성이 없다" - 김 교수를 보면 삼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삼성지배구조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문제제기를 했고, 삼성은 올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8000억원 사회환원 등의 조치도 했었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삼성은 아직도 소유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름의 반성과 변화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글쎄…, 진정성을 느낄수 없다. 물론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의 틀을 변화시킬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 '변화시킬 생각도, 능력도 없다'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 "아니,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부분 아닌가. 삼성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고, 내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도 없지 않은가." (김 교수는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험소비자의 입장은 무시된 채, 사실상 삼성생명 상장을 염두에 둔 법적장치라는 것이다.) - 요즘 삼성생명 주식(현재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시장 밖에서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 값이 장외에서 크게 올랐다고 하던데. "현재대로 가다가 내년에 상장되면, (삼성생명) 주식 값이 100만원을 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삼성자동차 부채를 둘러싼 채권단과 삼성쪽과의 줄다리기도 정리가 될 것이고…. 하지만 삼성입장에선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 왜 그런가. "아마 상장된다면, 3년이내에 (삼성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와 생명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그동안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정부와 여당쪽에서 폐지하려는 것 같다. 어떤가. "(약간은 체념한 듯) 정부와 여당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미 올해 초부터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올 2월 대한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향후 기업규제를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가겠다고 밝혔었다. 출총제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대표적인 사전적인 규제 아닌가." - 공정거래위원회쪽에선 출총제 폐지 대신 순환출자금지 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제는 현재 순환출자금지 내용이 별다른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벌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정도만 부담이 클 뿐이다. 지주회사로 간 LG나 삼성, SK그룹 등은 별 영향이 없다. 지주회사로 갈 예정인 동부나 두산도 마찬가지다.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허심탄회한 인터뷰였다. 김 교수와의 이야기는 이후 삼겹살과 소주의 저녁식사 자리로 이어졌다. 중간 중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비보도를 걸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는데는 가감이 없어 보였다.)/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