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날린 ‘최- 강 라인’ 책임론 코스모스펀드 07-04 08:40
2008년 07월 04일 (금) 03:24 서울신문 [서울신문]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물가에 발목이 잡힌 뒤 공격적인 달러 매도를 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에 대한 정부내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환율과 관련해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면서 ‘최-강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도 “재정부가 원화 약세를 용인하다가 시장에 물렸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57원까지 치솟자 외환당국은 최대 40억달러의 매도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최고점 대비 22원이 하락한 1035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외환당국이 고환율과 물가를 오가면서 달러매도 개입에 나서 낭비한 외환보유액이 100억(10조원)~135억달러(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한다. 문제는 외환당국의 환율인하 유도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가·고환율이 유발한 고물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지만, 외환보유액만 축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에도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자 환율은 전날보다 10원이 뛰어올라 1045원으로 시장을 마감했다. 일중의 외환시장 움직임을 보면 당국의 달러매도 개입을 우려해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까지 개입이 나타나지 않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국의 개입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널뛰기 환율’은 지난 6월 내내 계속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달 10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030원으로 올라가자 장중에 3억달러가량 매도했다. 환율은 1025원으로 하락했지만, 그 다음날 1030원으로 반등했고,13일에는 1041원까지 급등했다. 외환당국은 다시 16일,17일 달러 매도개입에 나서 환율을 1038원,1023원대로 낮췄다. 그러나 당국의 매도개입이 없자 환율은 1039원까지 다시 상승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물량개입에 들어가 1033원대로 낮췄다. 다시 환율이 1038원으로 튀어 올랐고,27일에는 외환당국이 다시 15억달러어치를 쏟아부어 간신히 1041원에 묶었다. 그러나 상승하려는 환율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마침내 2일에도 40억달러어치를 매도했다. 이진우 NH선물 기획조사부 실장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환당국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혹시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환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