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강만수 경질 등 특단 대책을” 코스모스펀드 09-04 09:13
시장참가자·경제전문가들 “강만수 경질 등 특단 대책을”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9-04 03:26 ‘9월 위기설’이 번지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강 장관 경질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시장 참가자들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경제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온 ‘올드보이’ 경제팀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간부로부터 답변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박민규기자 민간 경제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난국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갖고 수습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결된다”면서도 “조기에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경제팀의 교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더라도 시장이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팀 수장을 교체한다면 ‘최고경영자(CEO) 교체’와 흡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EO 교체 효과란 일반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될 경우 주가가 뛰는 현상을 일컫는다. 주식시장에서도 강 장관 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외국인 매도공세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매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 확보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며 “정책실패 이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는 강 장관이 ‘환율 주권론’을 들고 나오던 취임 초기부터 “강 장관이 경제현장을 10년가량 떠나 있는 동안 금융·외환시장의 환경과 흐름이 급변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또 강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파급 효과나 해외 펀드의 80%가량이 환헤지를 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야 할 변수를 무시하는 바람에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고환율 정책에 따른 물가폭등의 책임론이 번지던 올 상반기 강 장관이 아닌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의 ‘대리경질’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붕괴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호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판단”이라며 “강만수 장관의 해임으로 한국경제 위기설을 돌파하는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의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