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 박재균 09-19 10:54
한국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 아래 내용은 2001년도 김대중 정부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에 투기적 요소를 도입하자, “랩어카운트 투자전략(형설출판사)”의 우수성을 책자로 발간한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소장은 2007년 이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위기를 미리 예견한 듯, 한국경제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50가지 이유를 책 내용에 열거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지속되는 한 위기는 반복된다. 정치권은 국민을 속이고, 건설회사는 아파트 청약자를 속이고, 증권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지속되는 한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747 정책, 은행이 환차손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아파트 분양원가 과다 계상, 원본 보전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원본 보전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언제나 바닥이라는 논리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위기 반복의 원인이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존재하는 한 위기는 반복된다. 거품은 발생하면 꺼지기 마련이므로 거품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면 결국은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 가계는 물론, 기업과 국민경제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 하반기 이후의 한국경제 실상을 예상한 것입니다. ③ 한탕주의 사고가 사라지지 않은 한 위기는 반복된다. 이 또한, 2007년 이후의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현주소를 미리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했고, 일부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여 한탕주의를 실현코자 했습니다. ④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위기는 반복된다. 이 또한 건설경기 호황기에 발생하는 건설관련 비리와 거품발생 및 거품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내용으로서 2008년 부동산시장에서 초래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부정부채가 만연했고, 지금도 만연해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경제 위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⑤ 금융회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위기는 반복된다. 한국 금융회사의 후진성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계 금융회사에 당하고 있는 2007년 이후의 주식시장을 미리 예상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LS(주가지수 연계 수익증권)까지 리먼이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해야 할 정도의 낮은 한국 금융전문가의 수준이 결국은 국내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⑥ 종목을 중시하는 투자가 반복되는 한 위기는 반복된다. 숲을 보지 못하면 주식투자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고, 숲을 보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전문 투기꾼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종목 보다는 외환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랩어카운트 투자전략의 우수성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⑦ 재테크 시장의 이해집단이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면 위기는 반복된다. 거래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반복되면 경제위기도 반복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⑧ 미래 예측 능력이 없으면 위기는 반복된다. 2007년 이후 미국 정책 당국의 금리인하 조치가 가져올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및 금리상승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환율상승을 유도한 정부 정책 당국과 증권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 능력(?)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⑨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위기는 반복된다. 투자자들과 은행 금융상품 판매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주식시장과 중국증시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미리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⑩ 지식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없는 한 위기는 반복된다. 이해 관계자가 제공하는 공짜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짜 정보 너무 좋아하면 가계파산 및 기업이 파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참고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의식하여 출처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