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반대한다면" "국정과제에서는" 코스모스펀드 10-07 12:18
------------------------- 국민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한다는 것인지? 국정과제 밖의 부면에서는 검토한다는 것인지? ------------------------ 대운하,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어도…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8-10-07 11:50 | 최종수정 2008-10-07 11:54 - 靑"부정적 시각 더 많아 국정과제에서는 대운하 제외" - 여론 바뀌면 재추진 가능성 여지 남겨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제외했지만 주변 정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라는 해석이 가능해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100대 국정과제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파악하기에는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해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왜 대운하를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눈길을 끄는 건 '국정과제에서는'이라는 전제를 깐 대목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대운하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지만 국민 여론이 변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검토 또는 추진할 수 있다는 내심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는'이라든가 '지금까지 파악하기에는'이라는 전제조건이 계속 달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통령도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할 때마다 늘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빠뜨리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100대 과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역시 국민여론이 달라질 경우 국정과제로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형식적 여지를 남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