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과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부 코스모스펀드 10-14 13:30
[머니투데이 김동하기자][연금 주식투자+공항·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판박이']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55). 케인지안 캠프의 대표학자로 꼽히는 그의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정책은 정반대로 흐르는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2000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저(低)투자'다. 중국, 일본은 차지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만해도 공항의 안전문제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미국은 유일하게 민영화된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결국 민영화가 안보에는 도 움이 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현 한국 정부는 공항 민영화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시 정권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저(低)투자의 예로 또 의료보장에 대한 저투자를 꼽는다 . 아울러 제품 보증 등 소비자를 위한 장치에는 소홀하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 다. 그러나 '친 기업'을 주창하는 현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의 핵심주장 중 하나는 감세정책의 문제점이다.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바로 재정적자 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재정적자는 결국 금리급등과 통화위기 국채위기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 울러 규제완화와 서브프라임 대출 등 '소유'를 확대하는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종부세, 소득세 완화로 정책기조를 삼고 있다. 국민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국민연금. 폴 크루그먼 교수는 국민연금의 '대형화'와 '주식투자 확대'도  부시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갈되는 연금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주식투자는 위험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은 단일규모로 전세계 최대펀드로 성장하고 있으며, 박해춘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대거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크루그먼 교수와 같은 케인지안 캠프 일원으로 분류되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영화와 주식시 장 투자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부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재 한국정부도 같은 선상에 있다"며  "미국은 의회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부시의 정책을 부결시켰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