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어떤 법률이나 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처분의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도 원칙적으로 취소 소송 등으로 불복한 이들만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단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잘못된 세금 부과를 고쳐달라고 경정(환급) 청구한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헌재가 가구별 합산과세 규정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가구별 합산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해줘야 한다. 다만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단 이달 25일로 예정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하되 추후 국세청이 직권경정으로 위헌결정을 반영한 새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종부세법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그동안 거둔 세금을 모두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도 취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종부세 세수(신고 기준)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모두 5조원에 이른다.

한편 종부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자진 신고납부한 사람들에게만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헌재가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2005~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에 의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의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