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남다른 경제 식견을 보여줘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정체를 정보당국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 경제지는 정보당국을 인용, 미네르바가 50대 초반으로 한때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고 보도했다. 또 미네르바와 같은 사이버 논객들의 비판적 글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필요가 있어 정보당국이 신원파악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미네르바의 비판은 네티즌 사이에 열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3월부터 지난 4일까지 200여개의 글을 올린 미네르바는 7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똥이 한국에 튈 것을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예측과 처방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또 8월 미동조차 없던 환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해 적중했다. 네티즌들은 그의 비판과 경제 상식에 신뢰를 보내며 '온라인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교주'로 칭송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네르바의 글이 근거 없이 정책을 비판한 경우가 있었고, "코스피 저점은 500"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확인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이후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졌다. 3일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이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민주당은 4일 논평에서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전망을 했다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세상이 됐다"고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정보당국이 미네르바의 정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아이디 '쥬아나'씨는 "미네르바가 50대 증권맨이라고 밝혀진 이상 기획재정부에 등용하자"며 그를 옹호했다.

반면, 아이디 '자산관리'씨는 "금융위기가 극복되면 미네르바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의 비판적 시각이 현실로 연결되지 않고 신드롬으로 남길 바란다"는 의견도 다수 올라왔다.

미네르바는 지난 4일 "이제 병원 간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중단한 상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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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13일 재정부 기자실 간담회

지금은 9회말이 아니라 1회말이다. 위기관리의 시작이다. 기존 조치를 수정도 하고, 추가로 하겠다.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하겠다. 지금의 여러가지 여건에서 최대한을 한 것이고, 여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강 장관 말 대로 됐네`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며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3일 나오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종부세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되고 과세구간별 세율도 대폭 완화된 데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네티즌 'im5000*'는 "부인이나 자식 앞으로 재산이 잔뜩 있어도 9억씩 만 넘지 않으면 되는 가”라며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사항 없을 것이고 사실상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god*'는 "가족증여 방법으로 종부세를 피하는 이들이 나올 지 모르는 일”이라며 “어리석은 99%의 국민을 현혹하는 1%들의 장난 같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가족들 공동 명의로 재산을 나누면) 앞으로 갓난 아기 집주인들도 많이 생기겠다"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가 정년퇴직을 해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집을 갖고 산다는 이유로 벽돌을 빼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매년 몇 백 만원씩 종부세가 부과 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이번 결정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헌재의 판결을 꼬집는 의견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강 장관이 말하는 대로 됐으니 그가 꼭 점쟁이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강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는 '실언'을 하지 않았으면 판결이 어떻게 났을 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독자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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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가 어딘지 모를 대통령 잘못뽑아 고생,
딴나라의 당을 밀어줘서 고생,
국민들은 잘살아보겠단 일념하나 있었다면 그게 죄겠지.

'경제대통령'이란 희대의 사기꾼이 헤댄
주가가 3000포인트가 될꺼란 말만 믿고
없는돈 죄다 부어서 펀드에 투자한 국민들만 불쌍하다.

2MB야말로 진정한 '루머유포자' 아닌가?

앞으로 잃어버릴 5년을 어찌 살꼬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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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체후 주가 3000, 정권내 5000부터 처벌해야
upaya15

정권이 바뀌면 주가 3000이고 임기내 5000 간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 먼저 처벌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면 족할 장래 경기 예측을 처벌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힌 잘못인가요?
기획재정부에서 헌재에 접촉을 4차례나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요? 사과하면 끝인가요? 촛불집회 주도한 사람들은 끝까지 잡아가서 법적 처벌하던데 국법질서를 교란한 것이 어느쪽인가요?
코메디입니다. 교과서를 바꾸어도 역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후세에 지금의 코메디는 드라마로 만들어질 겁니다. 제5공화국에 이은 'IMF공화국'. 시즌1, 2로 나누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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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공식적 직책이 없는 일개 네티즌의 발언 가지고 처벌을 운운한다면,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 장관, 청장 따위의 무리들은 진작에 사형감이겠구나.
나라가 거꾸로 가도 정도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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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제연구소애덜은 앞으로 할일이 없겠네

이나라는 어찌된게 주가 3000간다고 뻥쳤던넘은 안잡아가고 리만파산하고 환율올라간다고 정확한 예측을 한 사람은 잡아간다니..이게 멍미? 그럼 우리경제를 예측하는 경제연구소나 머 기타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정확한 미래예측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