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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盧방궁’ 욕하더니...MB 고향에는 수 조원 규모 특혜
정부, 도로SOC사업 포항에만 2조 8천억 투입...전체 40.2%에 해당
한나라당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재임시절 자신의 고향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비난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비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고향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기 때문. 특히, 노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여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1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SOC사업에 포항지역 관련 사업은 2개 사업에 공사금액이 무려 2조 8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도시용 외곽도로를 만드는 데 1조 8천억, 포항-안동간 국도 건설에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도로 SOC 공사비용의 40.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구 50만인 포항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탓에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노방궁’, ‘철로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의 큰 특혜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봉하마을에 1000억원가량이 지원됐었고, 김해 쪽으로 철로변경을 하면서 105억원 가량의 시공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펼치며 맹비난해왔던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은 지역구 퍼주기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불만을 없애려 하느냐”면서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에 이은 대통령 고향 퍼주기에 대한민국은 더 쪼개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은 안중에 없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친형의 안이한 문제의식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경제성과는 전혀 무관한 대통령 고향 꾸미기에 혈세를 퍼붓는다면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흥진 기자 (폴리뉴스) 
소비.기업활동 둔화→실업증가→소비위축 악순환
크루그먼 "불황의 경제가 돌아왔다"
(워싱턴.브뤼셀.뉴욕=연합뉴스) 박상현 김영묵 김지훈 특파원 = "이젠 금융위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침체다."
유럽이 공식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미국도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경기침체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각국 증시의 주가는 간헐적인 반등을 보일 뿐 전반적인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락하던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도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가실 줄 모르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급여 동결로 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으며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극도의 긴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지출 감소는 또다시 소득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생산활동의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이미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유로존 '침체' 공식화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14일 잠정 집계한 유로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분기에도 -0.2% 성장률을 기록했던 유로존 경제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기술적 침체'에 빠졌음이 공식 선언된 셈이다.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존이 경기침체에 빠지기는 사상 처음이다.
유로스타트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 및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2분기 -0.4% 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0.5%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탈리아도 2분기(-0.4%)와 3분기(-0.5%)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침체에 빠졌음이 공식 선언됐다.
월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여진'이 남은 가운데 경기침체라는 더 심각한 위기에 몰리면서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경기부양을 모두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분기에 직전분기 대비 0%의 성장률을 기록,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던 EU 27개 회원국 전체 GDP는 3분기에는 0.2% 감소함으로써 4분기 실적에 따라 역시 '침체' 선언을 맞을 위기에 몰렸다.
◇ 미국도 이미 침체 징후 미국에서도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한 가운데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불황의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10월 소매판매 실적은 전달대비 2.8%나 감소하면서 1992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다.
자동차 판매 실적이 5.5% 감소해 2005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2% 하락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소비지출이 이처럼 부진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4.4분기 미국의 GDP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의 경기침체도 수십년만에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극심한 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내 주요 기업들의 3.4분기 실적이 줄줄이 적자행진을 이어갔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감원 태풍이 몰아치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6.5%까지 치솟았다.
GM과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조만간 운영자금 마저 바닥나 도산할 위기에 직면한 채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 "불황의 경제가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경제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미국은 소비지출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30년만에 최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3.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에는 －3%로 하락폭이 더 커지고 내년 1분기에도 －1.5%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도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현재 최악의 침체속 한복판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총 2천500억달러 이상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도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불황의 경제가 돌아왔다"면서 "불황의 시기에는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이 재정적자에 대한 두려움과 정책은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한다는 믿음, 겸양과 신중 등의 편견을 극복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부실부문을 지원하는 부양책을 구사해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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