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병든' 한국경제를 말하다]<1> 환율상승의 6가지 요인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97년 외환위기 이후 꼭 10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대량해고와 실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10년 전 장롱 속 금반지까지 꺼내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애썼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기만 하다.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이를 악물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면 내 생활도 좀 더 윤택해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왔던 이들이다. 다시 한번 ''장롱 속 달러를 꺼내라''는 희생 요구에 냉소적 반응만 쏟아진 것은 무작정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게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 우리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더 이상 ''적하효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계급간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커졌다. 또 부동산 폭등을 통한 자산 격차는 세대간 격차라는 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경제적 벽''을 만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오기 전 이미 한국경제는 골병이 들대로 골병이 든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맞게 된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었나? 한국경제가 유독 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를 받는 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또다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한국경제는 어떤 체질 변화를 도모해야할 것인가?
모두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누구도 ''정답''을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도 또 위기가 찾아오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해야 한다. <프레시안>이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와의 대담을 연재하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했다. 김태동 교수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난 2002-2006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근 인터넷 경제평론가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을 때, "미네르바에 대한 인기는 우리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등 다음 아고라로 모아지는 ''집단 지성''에 대해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열린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아고라에 직접 짧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이 대담은 끝나는대로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편집자> |
외환시장을 첫 번째 주제로 잡은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의 모순이 응집되어 나타나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수수께기''다. 정부 관료 뿐 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속시원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원화는 왜 가장 취약한 통화가 됐나?" 첫 번째 대담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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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교수는 "엄밀히 따지면 2000억 달러 선은 11월말에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8일 국민연금과 맺은 스와프 계약을 중간에 해약하면서 11억 달러를 긴급 수혈했는데, 이 금액을 빼면 사실상 2000억 달러가 무너졌다는 얘기다. ⓒ궁리 |
프레시안 : 한국은행이 최근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005억1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2000억 달러를 가까스로 지켰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항변하는데, 과연 충분하다고 보는가?
김태동 : 정부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말과 시장의 결과가 맞아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 11월말 현재 2000억 달러가 유지됐다는 것은 11월 중 외환시장에 10억~20억 달러 정도 밖에 개입 안 한 것 같다. 10월에는 100억 달러 정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비하면 직접적인 개입 규모는 축소된 셈이다.
10월말 체결된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300억 불 통화스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화스왑 체결이 발표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2주에 걸쳐 1500원에서 1250원으로 내려갔다. 다시 2주에 걸쳐 1500원 가까이 올라가긴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보름 가까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졌다.
외환보유고와 관련해 당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채에 대한 만기연장 비율(rollover ratio)이다. 시장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것은 외환당국의 극히 일부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모두 추정만 할 뿐인데 후하게 쳐도 40%정도로 보고 있다. 하루에 1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오면 4억 달러만 연장이 된다는 얘기다. 나머지 6억 달러는 갚아야 한다. 형식적인 만기연장 비율이 아니라 단기화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만기연장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졌을 수 있다. 전에는 6개월짜리 채권이었는데, 하루짜리 오버나잇으로 연기됐다면, 기간까지 고려하면 180분의 1만 만기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만기연장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이 외채를 갚을 외화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이 스왑 거래 등을 통해 이를 공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줄 수밖에 없다. 유동외채(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외채)가 9월말 현재 2271억2000만 달러인데, 이중 50%만 만기연장이 된다면 1년 안에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대외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만기연장 비율이 더 떨어지고 외환보유액 고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악순환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어선이 2000억 달러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연말까지 2000억 달러는 유지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2000억 달러 선은 11월말에 이미 무너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8일 국민연금과 맺은 스와프 계약을 중간에 해약하면서 11억 달러를 긴급 수혈했다. 이 금액을 빼면 사실상 2000억 달러가 무너졌다.
프레시안 : 지난 여름 ''9월 위기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부가 내세운 방어 논리 중 하나가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달리 지금은 2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김태동 : 크게 6가지 정도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단기외채의 급증 ▲외국인 주식, 채권 매각 등 ''셀 코리아'' ▲재벌중심 경제체제 ▲실물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감독시스템의 미비▲정부의 고위험정책 등이다.
우선 외채가 지난 2~3년 동안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 중에서도 단기외채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유동외채비율(유동외채/외환보유액)이 2006년말 54.8%였는데 올 9월말 94%로 늘었다.
이처럼 급증한 유동외채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기연장이 잘 안되므로 환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9월 리먼브라더스 도산 이후 환율이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외채 만기연장이 안 되면 환율 폭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프레시안 :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을 파는 셀 코리아(Sell Korea)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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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호황기에 밀려들어온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환율 급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궁리 |
김태동 :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를 한꺼번에 팔아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호황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다가 작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질 때를 전후해서 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1월초에 2000을 돌파했다.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올 3월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급증했다. 2007년 순매도 규모가 200억 달러, 2008년 순매도 규모가 4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채권도 많이 샀다. 순매입 규모로 보면 2005년 1억5000만 달러, 2006년 13억 달러, 2007년에는 365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본수지로 따지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주식은 팔았지만 채권을 사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 크지 않았다. 올해 1사분기(71억 달러), 2사분기(86억 달러)까지도 외국인들이 채권을 샀다. 그러다가 9월 리먼 파산 이후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많을수록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따른다.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이다. 많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때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인 단기외채, 외국인 주식 보유액, 외국인 채권 보유액, 이 셋을 합친 규모가 한국은 5040억 달러다. 이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비율이 208%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237%)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대만은 이 비율이 88%에 불과하고, 우리와 함께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태국은 54%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태국의 바트화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얘기다.
프레시안 :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김태동 : 재벌들이 수출과 관련해 과다 헤징을 하고, 수입 관련해서는 과소 헤징을 해서 국내 외화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었다. 재벌들이 주도하고 있는 조선업과 정유업이 대표적인 예다.
수출업체의 과다헤징은 조선업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지난 1~2년 사이에 수주를 많이 받았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 이후 선박을 인도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장기 선물환 매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장기 선물환 매수 계약을 원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거래은행이 대상자가 돼 줬다. 은행은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단기외채를 빌렸다. 문제는 단기외채가 현 시점에서 만기연장이 힘들어지는데 있다. 결국, 조선수출 호황이 한국의 외채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 것이다.
반면 수입업자들의 단기 헤징에도 불균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정유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원가가 높아지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헤징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처럼 수출업자는 과다헤징을 하려하고 수입업자는 과소헤징을 하니까, 선물환 매도는 많아지고 매입은 적어진다. 그러면 선물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작년이 이런 상태였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될 때도 외환시장이 왜곡돼 있었던 것이다. 실제보다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게 위기가 되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40%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커졌다. 수출의존도만 높은 게 아니라 수입의존도도 높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많지 않다.
수출 증가와 비례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원자재나 중간재 등을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중간재를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든다.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점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의 실패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시에는 위기를 증폭,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태동 : 은행들의 단기외채 급증이 환율 상승의 주범 중 하나였는데 그 책임은 은행들에만 있지 않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감독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외채 관련 감독체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외양간 없이 소를 기르는 격이었다. 소가 외양간 담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한 측면이 있다.
물론 형식적인 기준은 있었다. 3개월 만기 이내 외화자산이 3개월 만기 유동외채의 1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형식적 지표가 있었는데, 이런 형식적인 지표 만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 은행들이 단기외채는 만기연장이 안 되고, 3개월 이내의 외화자산은 빌려간 기업들에서 회수가 안 되니까, 정부에 압력을 호소했고, 정부는 이 기준을 1개월로 완화시켜줬다.
환율급등으로 은행들이 엄청난 환차손을 입게 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 사전에 외채 급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축구선수들이 잘못하면 감독이 지적을 하고 선수들을 개선시켜야 한다. 감독당국과 은행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감독당국이 지도할 능력도 없고, 은행들이 지도를 바라지도 않았다가 호시절이 지나고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가 환율 정책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김태동 :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을 선호하는 발언을 했다. 본인은 한번 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 바로 부인했어야 한다.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요지는 환율이 올라갈 경우 수출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12월 초 3사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기업 순이익률이 전분기에 비해서 6.7%에서 2.8%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 중요한 요인이 환차손이었다. 상장법인 1600여 개를 조사한 것인데 3사분기 석달 동안 8조3000억 원의 외화손실이 났다. 올 1사분기부터 보면 외환손실이 14조5000억 원이다. 연말에도 지금처럼 1400원 대의 환율을 유지한다면 한해 동안 30조 원에 달하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비상장기업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40조 원, 50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차손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
기업경영분석은 환율상승이 우리 기업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수출기업 일부에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외채가 많은 기업에게는 엄청난 손해다. 고환율정책은 기업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힘이 강한 셈이다.
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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