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보훈처와 함께 한 합동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게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며 "고용 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꺼리고,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