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도 악화일로 …‘정부, 승부수 던졌다’ 코스모스펀드 01-18 17:02
[쿠키 경제] 정부가 정책 신뢰와의 승부에 나섰다. 경기 방어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대내외 시장의 위기감을 잠재우지 못하면 정책효과가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해외 언론들의 한국경제 인식 악화에 곤욕을 치렀던 경험도 한몫했다. 국면전환용 인사를 꺼려온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팀 전면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한 배경에도 신뢰회복에 대한 절박감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신뢰도 악화일로=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독자투고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AWSJ이 대규모 토목공사에 치우친 녹색뉴딜 정책효과에 회의적인 내용의 ‘이(Lee=이명박)의 녹색 도박(1월9일자)’이라는 사설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문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0월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대변인들이 임종룡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외신협의회를 열어 공동대응을 논의중”이라며 “이번 반박문 게재도 협의회 논의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파이낸셜타임즈(FT)의 ‘한국, 1997년(외환위기) 재현’이라는 보도후 지금까지 재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대응한 외신보도 건수는 모두 11건이다. 문제는 올들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신뢰의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FT와 AWSJ은 각각 지난 8일과 14일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을 한국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짓는 등 펜날을 다시 곧추세우는 분위기다. 1997년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위기 증폭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무디스도 국내 10대 은행에 대한 등급 조정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온도차’ 극복 못한 정부=그러나 정부의 인식과 달리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 무디스의 은행 신용등급 조정 검토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상업은행 신용하락 분위기에 휩쓸린 측면이 강하다”며 “아쉬운 건 외화여건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문제의 뿌리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대신 언론의 동향에 불만만 내뱉는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14일 FT의 ‘가라앉는 느낌’이라는 기획 기사에 대해 약식 브리핑을 열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급격하게 꺼지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똑같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서도 정책신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정부는 방향을 잡는 단계를 넘어 추진력 강화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 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