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27

대통령   노무현

두 사건을 바라보는 05년과 09년의 시각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05 오산 vs. 09 용산 철거진압, 왜 결과가 달랐나?

2005년 6월 경기도 오산시 세교지구에서도 철거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빌라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난 20일 용산 재개발구역의 철거민 농성과 흡사했다. 철거민 농성자 진압과정에 대형 크레인을 동원한 컨테이너 박스 특공대가 투입된 것이나, 철거민들이 이에 격렬하게 맞선 것도 똑같다.

그런데, 왜 오산 세교에서는 1명 부상으로 끝났던 진압작전이 용산에서는 6명(경찰 1명 포함)의 사망이라는 대참사라는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났을까. 두 상황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용산에서는 '준비되고 계획된' 진압작전이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참사를 불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 오산 세교지구 vs. 용산 재개발구역

[점거 장소] 빌라 vs. 상가

[농성 기간] 54일 vs. 25시간

[진압 시간] 6월 8일 오전 10시 vs. 1월 20일 오전 6시 40분

[설득 과정] 진압 전 철거민 자수 설득 전화 vs. 없음

[진압 후 사상자] 1명 부상 vs. 6명 사망(경찰 1명 포함)과 23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