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음모론도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어 코스모스펀드 02-14 22:13
[CBS사회부 심훈 기자] 일가친척 28명이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25년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남파 간첩을 만난 혐의로 일가친척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판결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당시 안기부가 송씨 일가를 상대로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들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게 돼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2년 당시 안기부는"월북했다가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 발표했고, 법원은 이들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지만 12명에게 징역 7년 6개월에서 징역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했다. simhu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