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나는 영세농민 코스모스펀드 05-22 08:29
[쿠키 사회] 각종 농어업 보조금 폐지와 면세유 축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움직임 등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일련의 농어업 정책들이 가족 농어업 중심의 영세 농어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더구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력’과 ‘시장논리’를 내세운 정부의 농업선진화 방안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만든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수 차례 회의를 갖고 농어업 보조금과 어업용 면세유 폐지·축소 등의 원칙을 세웠다. 농업 보조금은 기업농과 주업농을 육성하는 데 사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산업의 경우도 어선 건조와 어구 제작 지원 등의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고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을 축소키로 하는 등의 수산 보조금 개편의 원칙을 정했다. 여기에 최근 농사용 전기료 원가가 일반용·가정용·산업용 등에 비해 너무 싸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보조금 폐지·축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이뤄질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영세 농어민들은 당장 소득 감소와 생산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국 농가의 13.8%, 어업인구의 37%를 점유할 정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농업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대비 1ha 미만 농가가 63%에 달할 정도로 가족농 또는 영세 농어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어민들은 “농업이 국가 기반산업인데다 가족 농업 중심인 한국 농업을 ‘시장 경쟁력’과 ‘규모화’ 논리만을 강조해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소규모 영세 농가의 몰락과 퇴출이 우려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농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 농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농업말살 논의’라며 농업선진화 방안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21일 오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앞에서 농업선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선진화 방안은 농민을 퇴출시키는 농업구조 조정안”이라며 “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논의에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광주일보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