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떠나 사고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10-21 15:31
DJ “우리가 손떼면 북한은 중국 식민지 된다” 우리는 현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해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철도ㆍ통신ㆍ도로ㆍ전기ㆍ항만ㆍ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의 기한으로 확보하고 있다. 표현을 바꾸면 북한경제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리뉴스 2006-10-19 22:42:37] “평화나 국가 이익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폴리뉴스 류승연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초청강연을 갖고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등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경제에서 손을 떼면 중국이 자꾸 들어온다”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이 날 오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부인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을 의식이라도 한 듯 “북핵 제조를 햇볕정책 탓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 날 강연에서도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미국이 ‘북미 양자 대화’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한 뒤, 북핵 철폐를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수단 ▲경제적 제제 ▲대화에 의한 해결 모색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에 대해선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7천만 민족을 공멸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경제적 제제에 대해선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뒤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도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어서 배신할 때는 더한층 철저한 제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도대체 핵 문제의 양 당사자 간에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을 지연시키는 미국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2월에 방한한 부시 대통령에게 당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화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다. 평화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국의 아이젠하워ㆍ닉슨ㆍ레이건ㆍ클린턴 대통령 등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일들을 예로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러한 4명의 대통령 중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며 “왜 같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만 북한과 대화를 못 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는 증명한다”며 “공산국가에 대해서 봉쇄와 제재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서 성공하지 못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억압에는 내성이 강하기에 개혁 개방을 유도해 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게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클린턴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2월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북한에 식량을 주겠다의 세 가지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합의는 실천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책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간단하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동참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열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억울한 햇볕정책을 너무 질책하지 말라” 19일, 민주당은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햇볕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심지어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우리가 햇볕정책ㆍ평화번영정책을 구호처럼 말하고 근본적으로 북한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에 반박하듯, 햇볕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김 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도대체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남한에서 햇볕정책을 하니까 핵을 만들었다고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못살게 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게 됐다. 양자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햇볕정책 탓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오히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1만3천명의 이산가족 상봉 ▲23만명의 남북 왕래 ▲130만명의 금강산 관광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등 햇볕정책이 가져온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해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철도ㆍ통신ㆍ도로ㆍ전기ㆍ항만ㆍ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의 기한으로 확보하고 있다. 표현을 바꾸면 북한경제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한이 얻은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북측으로 각기 5km, 10km까지 진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이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우리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햇볕정책이 가져온 안보 측면의 효과도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관련해 서울대 학생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햇볕정책은 북한의 민심을 크게 바꿨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든 뒤 “다만 햇볕정책이 영향을 제대로 못 끼친 건 핵문제인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미국이 대화를 안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억울한 햇볕정책을 너무 질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철의 실크로드 구축해, 북한과 손잡고 대륙으로 나가자”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닌 미소 양국이 자기들 멋대로 갈라놓은 결과기에, 통일국가의 역사로 보나 분단의 원인으로 보나 다시 재통일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재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남도 좋고 북도 좋은 공동승리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다시는 총을 들고 조국 방위라는 이름 아래 동족상잔의 전쟁에 나서지 않는 그러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종래에 주장하던 연방제를 완전히 포기한 이상, 일종의 독립국가연합과 같은 제1단계의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남북연합’ 체제는 1민족 2독립정부 제도인데, 그렇게 ‘남북연합’을 10년이고 20년 한 후에 남북연방제나 완전통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으로도 통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 등 우리가 북한의 이권 얼마나 많이 확보해놓고 있느냐. 도로ㆍ전기ㆍ통신ㆍ항만 등 북한의 이권 7가지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 경제에서 손을 떼면 중국이 자꾸 들어온다. 북한이 중국 속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북한과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진출하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경제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도라 하지만 반도가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철도밖에 없다”고 ‘철의 실크로드’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대통령에 따르면,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이며, 남북철도 개통이야말로 햇볕정책의 대미를 장식할 결과물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금 석유와 가스 등 엄청난 이권이 널려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철의 실크로드’가 부산항에서 파리, 런던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도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물류 거점이 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북한과 손잡고 대륙으로 나가서 현재 12대 경제대국에서 5대 경제 대국으로 나가야 한다. ‘압록강의 기적’이 이 땅에 이뤄지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류승연 기자(scaletqueen@polinews.co.kr) ------------------------------------------------ 다음은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의 논리입니다. 이회창 "좌파정권 바꾸고 핵무기 개발해야" [프레시안 2006-10-19 11:52:34] "DJ는 '해괴한 논리'…현정부에 대해 저항운동 벌여야"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9일 "차기 정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초강경 발언을 했다. 그는 "나는 누구보다 한국의 핵보유를 강하게 반대해 온 사람이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군림하고 동북아 핵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핵우산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면 우리 스스로 핵능력을 갖춰 이를 억제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핵 잠재력만으로는 부족" 이날 오전 동국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극우에 가까운 시각을 보인 이 전 총재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핵 잠재력만으로는 북한 핵에 대항할 수 있는 억제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압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된다면 한국에는 본격적인 재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재는 이어 "그러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거쳐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핵을 개발할 것이며 한국은 북핵의 볼모가 돼 지금보다 더 북한의 눈치를 보고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굴종관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재는 "지금 우리는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핵 폐기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미국과의 빈틈없는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盧, 역사의 죄인 되지 말라" 이 전 총재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승한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며 "좌파정권의 대북정책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허황된 자주론에 집착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비난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눈앞에 닥친 재앙을 외면하는 정권에 대해선 국민저항권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대북지원이나 협력과 관련한 정부조치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차기 정권은 반드시 비좌파 정권으로 정권교체 돼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동맹의 궤도를 제대로 잡아 북핵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복귀 요구에 대해선 "충고는 감사히 받겠지만 내가 뭐가 되겠다거나 무슨 자리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면서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