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자녀 이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hskang@yna.co.kr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