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미에 ‘전작권 연기’ 떠보다 퇴짜 코스모스펀드 06-05 12:03
[한겨레] “보수쪽 요구 때문에” 에둘러 운뗐으나 게츠 장관 “정부간 합의 변경 안돼” 지난달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쪽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재검토를 주장하는 국내 보수 쪽 움직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논의를 간접적으로 꺼냈으나, 미국의 반대에 막혀 실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상희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 보수 쪽의 걱정과 반대를 로버츠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4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동안 미국 쪽이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한-미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국내 반대 여론을 전하는 투로 에둘러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보수 쪽에서는 2012년 4월 예정대로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2년으로 예정된 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전작권 전환 자체는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두 나라 장관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데렉 미첼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고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첼 부차관보는 “한-미관계의 큰 방향을 북한(2차 핵실험 등)이 좌우하게 해선 안 된다”며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