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만은 깎지 말자 호소했는데…” 코스모스펀드 07-07 22:22
중과부적이었다. 도 교육위원 13명 중 예산 삭감 찬성이 7명, 반대가 2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기권, 1명은 불참이었다. 그러나 삭감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도민 앞에 사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도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이재삼 위원과 함께 ‘무기한 항의 석고대죄’에 들어간 최창의 교육위원(사진)을 만나보았다.     최창의 교육위원 예산 삭감을 예상했나? 본회의 첫날인 6월15일부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교육위원들의 질의 내용이나 방식, 태도가 과거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김상곤 교육감의 3대 핵심 공약(무상 급식·혁신학교·고교 평준화)에 질의가 집중됐는데, 부작용과 문제점만 집중 부각하는 식이었다. 이전 교육감 때는 교육위원 거개가 알아서 떠받드는 분위기였다. 교육감을 꼬박꼬박 ‘교육감님’이라 호칭하며, 교육감이 훈계나 특강식 답변을 해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감에게 ‘당신’이라 부르는 교육위원도 있었다. “(전체 유권자 중 4.9% 득표로 당선된) 당신이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대놓고 따지는 식이었다. 정책의 비판·견제는 교육위 본연의 임무 아닌가? 삭감을 주장한 교육위원들이 문제 삼은 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 200억여 원이었다. 이번 추경에 상정된 3657억원 중 6%에 불과한 이 예산을 놓고 처음부터 ‘추궁’을 하다시피 했다. 내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지를 하면 ‘편파 진행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었나?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이상에 치우친 선거용 대책’이라 했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판인데, 무슨 인권 교육이 필요하냐’는 식이었다. 막판에는 내가 조정을 시도했다. 다른 예산 다 잘라도 무상 급식만은 살리자고 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 7명이 ‘무상 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다’며 결국 예산 절반을 삭감했다. 도서벽지나 농산어촌, 그리고 도시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밥 한 끼 먹이자는 걸 반대하고 드는 위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반대한 위원 중에는 자기 선거구 학생의 80% 가까이가 무상 급식 대상자가 되는 농촌 출신도 있었다. 이건 결국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교육감을 무릎 꿇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