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 권고 코스모스펀드 09-01 07:39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국 정부가 2010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적합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시기 또한 IMF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희수 IMF 이사와 나석권 IMF 이사보좌관은 최근 'IMF 한국 경제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한국 정부는 2010년 내에 재정 확장 정책을 거둬들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데 IMF 스태프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는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한 세부 지표와 실상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진정한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재정 확장 정책을 적어도 2010년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은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총 5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6월 25일부터 13일간 방한해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한 뒤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의 단기 외채 회수나 부동산 대출 자제 등 미시적인 유동성 흡수 전략을 구사하되 2010년까지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 억제 등을 지속하면서 내년까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지난해 IMF 이사로 자리를 옮긴 이희수 이사는 "한국 정부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성급한 탈출은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있어 적합한 출구 시기를 고르기 위해 IMF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대규모 외환 보유액이 이번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향후 추가 자금 이탈을 대비해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IMF 스태프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의 부진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총평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3% 성장하는 등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런 경기 호전에 대해 "재정 지출 확대와 원화 약세뿐 아니라 금융 부문의 상대적 건전성과 한국의 다변화된 수출 시장과 제품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IMF 전망보다 높은 4.0%로 잡은 것은 세계 경기 회복과 내수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