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감소, 상용직 증가 코스모스펀드 10-18 11:26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심재훈 기자 = 근로계층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수가 2000년대 들어 계속 늘어 이제 1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의 또다른 한 축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불황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것은 주변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점차 사라진다는 뜻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상용근로자 수 2000년대 들어 지속 증가 1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다.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상용근로자로 분류하고 1개월~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다. 고용기간이 길므로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나,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일자리와 비교하면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대변하기도 한다. 경제가 크게 흔들릴 때도 상용근로자의 월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이 소비를 바탕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굴러간다. 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 20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9년9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늘었다. 올해 9월이 960만6천명으로 2000년 1월의 620만3천명에 비하면 340만3천명이나 증가했고 5년전인 2003년 9월 733만1천명과 비교하면 227만5천명이나 증가했다. 상용근로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안정적인 고용창출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노동부의 기간제법이 지난 7월부터 적용되면서 상용근로자는 더욱 늘고 있다. 기간제법은 노동 계약시 서면계약을 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서면계약시 기간을 1년 또는 1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계청은 이처럼 상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상용직에 대한 개념정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다. 즉 상용직이라고 해도 일반적 형태인 주5일제가 아니고 전일제 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 이후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다"면서 "일부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경직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동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사 너무 안된다"..자영업자 급감 자영업자(자영업주)는 스스로 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다. 크던, 작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자영업자 수가 9월에 전년동월대비 32만4천명이나 감소했다. 월별로 이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6년 전의 카드대란 때이다. 2003년 4월에 당시 전년동월대비 33만4천명이 줄었다. 무분별한 카드 남발로 소비가 버블을 보였다가 꺼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휘청거렸다. 자영업자와 비슷한 증감을 보이는 취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가족이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9월에 전년동월대비 7만1천명이나 감소, 4.9%나 줄었다. 8월의 9만7천명, 6.6% 감소와 비교하면 조금 나아졌지만 최근 수년간 손꼽힐 만큼 안 좋은 수치다. 이 같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경기와 직결된다. 1997년 환란 이후 직장에서 밀려난 인력들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면서 부쩍 늘었다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시 줄었고 카드대란 때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번 금융위기에도 소비가 줄면서 장사가 안돼 중소기업 도산,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했고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쉽게 창업했던 여성들의 폐업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수가 경기를 알리는 바로미터임을 인식, 금융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