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코미디언들 보다 더 웃긴다" 코스모스펀드 10-29 23:41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반발 확장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비꼬는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 당장 야당 대변인들은 논평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론'이나 '유권무죄론'(有權無罪) 등 그 자체로 모순된 논리를 예로 들며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그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헌재의 궤변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고 공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을 받았듯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기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했다. 헌재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며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끌어들인 것에 빗대 네티즌들이 냉소적 패러디를 만들어낸 데 이어 두 번째 일이다. enter@cbs.co.kr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29 17:38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7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nari@yna.co.kr (끝) ------------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대법원은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선거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약속했다"는 허위공약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leeh1025@cbs.co.kr [관련기사]